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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남녀 성별 갈라 치기 | 2030 이대남 선거 전략 | 성인지 예산 30조와 북핵

current affairs/정치

by Mr. Kim_ 2022. 3. 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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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 전략을 통해 여태껏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약했던 20대에서 전례 없는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성인지 예산을 놓고 남녀 성별 갈라 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유세 현장 곳곳에서 성인지 예산 30조를 삭감해 북핵을 막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얼마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해 남녀 성별 갈라 치기 비판이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성인지 예산에서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거를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의하면 1년에 30조 원이나 된다는 성인지 예산. 액수만 봐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인데, 사실 성인지 예산은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사업 예산이 아니다.

 

'성인지 예산'은 각각의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일반 사업 예산 중에서 '성평등'이란 가치를 위해 검토해야 할 항목을 추려내는 일종의 '분류 기준'이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기준을 통해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 확충 사업,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치료, 국방부의 군 어린이집 지원 사업 등 39개 부처 341개 사업이 2022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성인지 예산'은 여성들만을 위한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요 예산사업들 중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해 분류해내는 하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거 유세에 남녀 성별 갈라 치기 전략으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예산을 35조 원이나 쓰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남녀 성별 갈라 치기 전략으로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성인지 예산을 삭감해 북한의 핵 위협을 막겠다고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승재 / 정의당 대변인
"도대체 어떤 예산을 없애 북핵을 막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윤석열 후보는 저주와 증오로만 가득 찬 막말 유세와 갈라 치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가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이처럼 2030 남성을 목표로 한 남녀 성별 갈라 치기를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이대남'들의 전례 없는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갈라 치기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많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던 2030 여성들의 전략적 투표가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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