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나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

짧은 이야기로 세상을 말하다.

- 첫 번째 이야기 -

정치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

현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정치는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그런데 '민식이법' 같은 법안들을 보면 완전히 잘 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열렸어야 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법안은 모두 199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에 사진처럼, 지금 상황을 보면 본회의 의결은 무산 될 것 같다.

이미 많은 뉴스에서 다뤄졌지만, 국회 상임위 회의실 앞에서 국회의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눈물로 법안 통과를 사정하는 국민이 있었다. 민식 어린이 부모, 독재 정권 시절 국가 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가족 등이다.

그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사정했지만, 오늘 '민식이법', '과거사법'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 수는 295명이다. 그중, 108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가족들에게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자유한국당) 의사는 묻지 않고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상정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지난여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 와중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달창'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다. '달창'은 극우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았던 몇 개월간,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은 일을 했다.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했고 이로써 몇몇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터에 나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을 하려는 사람을 사무실에서 못 나오게 감금했고, 일터 앞에 드러누워 일하려는 다른 이들을 방해했다.

내년 4월, 다시 이들에게 국회의원 자격을 연장해줄지 결정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4개월 남짓 남았다. 이들이 저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동을 과감히 하는 것을 보면, 4개월 남짓의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국민들의 기억이 흐릿해져, 다른 화제로 관심을 돌리는 데 충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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