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과 故 장자연 씨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21일, 한 매체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과 '故 장자연 씨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설명했다. 공통점으로는, 사건의 본질과 진행 방법 그리고 재수사 과정을 꼽았다. 두 사건 모두 '성'과 '권력'이라는 요소가 사건의 본질이고, '부실 수사'로 사건이 전개됐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의 재수사도 수사기관이 아닌 외부 즉, 국민청원과 대통령에 의해 그 동력이 얻어졌다는 면도 공통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두 사건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 중, 주요한 부분만 간추려 본다. 첫째, 경찰과 검찰, 두 수사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차이가 있다.김학의 사건은 검·경 사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두 수사 기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지만, 故 장자연 씨 사건은 검·경 사이의 갈등이 없는 ..
current affairs/사회
2019. 5. 24.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