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Kim

▶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가 가능한가? 군인이 아닌 윤석열에게 군 형법을 적용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0도15105 판결' 즉,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시 '댓글 공작' 주체는 바로 군 사이버사령부였다. 군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이다.이는 군 형법 94조 '정치 관여죄' 위반이다. 군인은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군 형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current affairs/정치 2025. 1. 16. 08:30

2025년 1월 2주 차 여론조사 ▶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 4개 사)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이 12.3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명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내란 행위에 참여한 군 지휘관들이 대거 구속 기소됐습니다.또한, 무속인으로 알려진 퇴역한 정보 사령관 노상원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국무위원들도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받고 있습니다.이렇듯, 12.3 내란에 참여한 계엄군 사령관과 국무위원, 경찰청장 등이 대부분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만,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은 그 어떤 수사에도 불응하며 경호처를 앞세워 경찰의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일부 보수 언론도 계엄 직후와는 달리, 윤석열 탄핵 및 즉각 체포를 ..

current affairs/정치 2025. 1. 14. 05:57

2025년 1월 1주 차,  정치 여론 ▶ 정당 지지율 ▶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 윤석열과 군 통수권 ▶ 윤석열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 ▶ 경기 침체, 정국 혼란 원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윤석열은 관저에 몸을 숨긴 채,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란 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율과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1. 여론조사꽃 (조사 방식 : 전화 면접 조사)  ▶ ..

current affairs/정치 2025. 1. 9. 07:41

▶ 북한 군사 대응 확인된 '연평도 포격 사건' 활용 지난 9월 5일, 해병대는 백령도·연평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300발을 사격했다. 지금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2010년 10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당시, 우리 군은 오전에 105mm 포, 20mm 벌컨포 등 상대적으로 위력이 약한 사격 훈련을 하다가, 오후에 K9 자주포 몇 발을 쐈는데, 이것이 촉발점이 되어 북한에서 포탄이 날아왔고 남북 교전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9월 5일, 해병대가 백령도·연평도에서 실시한 해상 사격 훈련은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 때보다 최소 수십 배의 화력을 당시와 같은 장소에 쏟아부은 것이었다. 그러나..

current affairs/정치 2024. 12. 14. 00:56

▶ 비상계엄 이후 정치 여론조사 1.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공감도 (갤럽·여론조사꽃) 2. 2차 비상계엄 가능성은? (여론조사꽃) 3.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공감도 (갤럽·여론조사꽃) 4. 차기 대선 주자 호감도 조사 (여론조사꽃)12월 3일 밤, 윤석열이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끊이질 않던 논란과 김건희의 각종 사법 리스크와 명태균 게이트 등 저조한 지지율과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군대를 동원했습니다.윤석열은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비롯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주요 인사들에 대해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국정원 등을 동원하여 체포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내부 고발자들의 공익 제보에 의해 드러났습니다.윤석열의 ..

current affairs/정치 2024. 12. 12. 23:18

12월 2주, 비상계엄 이후 정치 여론 ▶ 윤석열 지지율 ▶ 정당 지지율 12월 3일 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의해 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지난 9일에 발표된 정당 및 윤석열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1. 여론조사꽃 (ARS 자동 응답, 전화 면접 각각 조사) ▶ 윤석열 지지율 지난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시도한 군사 내란이 실패한 이후, 여론조사 꽃이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전화 면접과 ARS 자동 응답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먼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윤석열 지지율은 긍정 평가 13.8%, 부정 평가 85.4%로 나타났고, ARS 자동 응답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19.8%, 부정 평가 79.1%로 집계됐습니다...

current affairs/정치 2024. 12. 11. 23:53

지난 7일,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면서 내란수괴의 탄핵을 막았고, 내란의힘이 됐다.더욱 역겨운 것은, 내란의힘 의원들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탄핵안과 같이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참여를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따라서 108명의 내란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192명의 야당 의원만으로도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란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했다.결국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 내란의힘 의원 6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찬성 198, 반대 10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 투표가 끝나..

current affairs/정치 2024. 12. 9. 23:36

봤지?다 잡아들여!싹 다 정리해.미친XX로구나.후임 최병혁도 김용현 영향마음먹으면 제2 비상계엄  홍장원 국정원 1차장 - 국회 정보위원장 면담 결과    2024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정보위원회 간사 백브리핑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보위 간사)"사실관계 말씀드리면 12월 3일, (홍장원 차장의) 워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저녁에 윤석열한테 두 번 전화가 왔었는데, 20시 20분경에 온 전화는 받지 못하고 20시 22분경에 (내가 다시) 전화했다. (처음에)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과는 통상 안보 폰으로 전화하는데 보좌관이 안보 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20시 22분에 내가(홍장원 차장) 다시 전화를 거니까 '(윤석열이)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current affairs/정치 2024. 12. 7.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