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시대착오적인 이유 | 경찰청과의 차이 | 윤석열 검찰 인사
30년 전, 윤석열 정부 이전에 경찰국 설치를 시도했던 정부가 있었다. 마지막 군사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 때였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왜 지금에 와서 또다시 경찰국 설치를 시도하는가? 일각에서는 검찰에 집중됐던 권력이 수사권 분리를 통해 분산되니, 다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이웅혁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 침해, 헌법 위배”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분산한 만큼, 논리에 충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에게 수사권 넘겨준 검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경찰국 설치 ..
current affairs/정치
2022. 6. 22.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