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건'의 시작과 현재 상황 정리 (feat. 이탄희 전 판사)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사건의 시작과 현재 상황 정리 (feat. 이탄희 전 판사) ▶ 사법 농단 사건의 발단 사법 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경위를 살피려면,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기관 중에서도 요직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이 난다. 이탄희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첫 출근을 하루 앞두고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있을 테니 놀라지 마라.' 판사들의 사상이나 개인 활동 등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의 동향을 문서로 정리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로지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통해 세상에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가 이..
current affairs/정치
2020. 1. 15. 2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