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정리 |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
문제의 내곡동 땅은 수십여 년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이 경작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하기 9일 전에 땅 주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땅 측량을 했다. ▶ 점유취득시효 오세훈 처가 측이 수십여 년 만에 나타나 자신의 땅을 측량한 이유는 점유취득시효 때문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땅은 타인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1 장기간 방치된 땅을 갑자기 측량한 이유 서울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앞두고 먼저 땅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해당 토지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소유한 땅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기 위함이..
current affairs/정치
2021. 4. 1. 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