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손혜원 사건의 실체 (손혜원 불구속 기소)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손혜원 사건의 실체 ◆ 손혜원이 받고 있는 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작성한 공소장을 확인해보면, 손혜원 의원은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의 핵심에는 '비공개 자료' 이른바, '보안자료'가 있다. 이 '보안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과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계획에 관한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 '보안자료'가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관통하고 있으므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공소 내용 중에서 '보안자료'가 어떻게 인용되는지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혐의 1 (부패방지법 위반)손 의원이 불법 취득한 이 '보안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혐의..
current affairs/정치
2019. 6. 20.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