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윤석열의 행보 | 검찰 기소독점 악용사례 (feat. 언론)
▶ 윤석열 총장의 정치 행보 #1 장관 인사, #2 정부 정책, #3 대여 공세 ▶ 검찰의 수술대 #1 '강기정 5천만 원', #2 '유시민을 엮어내라' ▶ 검찰의 절대권력-기소독점의 폐해 #1 '다스', #2 '별장 성 접대', #3 '장모 최 씨' ▶ 검찰 공화국 수장 윤석열 징계 한국의 입법·사법·행정부는 나쁜 의미로 아주 역동적이다.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당선 이후 불법행위가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한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사법농단의 핵심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지난해 1월, 40여 가지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에 보석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가 연이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근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
current affairs/정치
2020. 12. 3.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