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패륜적'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지난 대통령들이 임기 5년 동안 평균 3~4회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비해 대통령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 내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거부권 행사에 극도의 신중을 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안 된 현시점에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27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수치는 지난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의 7~9배에 해당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 또한 과거의 대통령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거부권 행사 자체도 1년에..
current affairs/정치
2024. 2. 3.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