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재판 핵심 쟁점 | 내란 수괴 우두머리 | 반란죄 군 형법 적용 | 검찰 특수본 봐주기 의혹
▶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가 가능한가? 군인이 아닌 윤석열에게 군 형법을 적용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0도15105 판결' 즉,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시 '댓글 공작' 주체는 바로 군 사이버사령부였다. 군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이다.이는 군 형법 94조 '정치 관여죄' 위반이다. 군인은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군 형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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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