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의 역사와 실태 | 국회의원 연금 폐지?
'국회의원 연금'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연로회원 지원금'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 두 명칭을 때때로 혼용해서 사용하려 한다. 국회의원 연금은, 1988년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됐던 것이 시초이다. 오늘날 국회의원 연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약칭 : 헌정회법)'에 근거해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헌정회'란, 우리나라 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고, 국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88년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처음 지급되던 국회의원 연금은,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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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7. 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