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안낼 때, 법적 대처 방법은?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2006년에 이사 온 세입자가 있는데, 3~4년 정도는 세를 밀리지 않게 잘 내왔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65만 원이었는데, 세입자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씀씀이도 나쁘지 않아서, 어쩌다 월세 한두 달 밀려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밀린 월세의 합계가 보증금을 넘어서게 됐는데 나가지도 않고 있다. 세입자에게 왜 임대료를 안 내느냐고 따져 물으면, 오히려 화를 낸다.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돈으로 사는데 어쩌란 말이냐,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비싼 골프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지도 않는데, 월세도 못 낼 정도면 형편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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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 2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