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반헌법적 발상? | 이재명 원희룡 주호영 김태년
현직 국회의원(권성동, 정청래)의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부동산 백지 신탁제'에 대한 생각 김태년, '국민과 한 약속' 주호영, '반헌법적 발상' 원희룡, '다주택 처분은 당연, 자격의 문제' 이재명,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하자.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이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와 국회 구성원 자신들이 이미 다주택 보유자인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겠느냐는 국민의 의구심이 이 논쟁의 배경이 됐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6.17 부동산 대책' 기준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실거주 외의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1명, 미래통합당 31명으로 두 거대 정당에서 총 52명의..
current affairs/정치
2020. 7. 15. 2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