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 100만원. 내야 하나요?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계약직으로 주, 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빡빡한 업무 일정 속에 눈치가 보여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 날,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됐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고, 벌금이 100만 원이나 청구됐다. 국민으로서, 의무 사항인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기에 처벌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 벌금 통지서를 받고 바로 정식 재판 청구를 한 상황이다. 예비군 훈련 불참 전례도 없는데 1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다 내야 하나? 법률 상담 : 보통, 예비군 훈련은 최초 정해진 날짜 불참해도 보충 훈련 날을 잡아 주는데, 의뢰인이 불참한 훈련은 동원훈련이었기 때문에 벌금 통지서..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31.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