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우리 집이 타인 토지를 침범했다?' 철거 위기!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 토지 주인이 와서 '당신들 집이 우리 땅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며, 침범해 있는 건물 면적(약 7평)을 철거하지 않으려면 토지 사용료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월세를 주며 살기 싫어서 집을 사서 들어온 것이고,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철거해야 한다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든지 하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이다. 법률상담 : 보통 옆 토지 주인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등 어떤 특별한 계기기 있을 때 새롭게 밝혀져서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오래된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이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측량이 정밀하지 않던 과거 시기..
broadcast/법률 정보
2019. 4. 12.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