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범(몰래카메라), 처벌 결과가 궁금해요.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친구가 일하는 곳에 방문했다가 건물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몰카에 찍혔다. 처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칸은 잠겨 있었고 그래서 옆 칸으로 들어갔다.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한 번씩 위아래로 몇 번 훑어보던 중이었는데, 위로 올려다보려는 순간, 급하게 빠지는 카메라를 보게 됐다. 찍고 있던 카메라를 발견한 상황이니만큼, 무섭다는 생각보다도 촬영된 모습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범인을 반드시 잡아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는데, 범인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카메라를 못 본척하며 나와서 손을 씻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처음에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버텼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고, 촬영한 영상을 삭제만 하면 그냥 보내주겠다고 하니 그제야 밖으로 나왔다. 범인이 촬영한 영상을 이미 지워버린 상태였지만, 영상이 어딘가로 보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범인은 화장실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바로 붙잡혀 갔는데, 불법 촬영한 것을 부인은 하지 않았다.

오수진 변호사

의뢰인이 침착하게 잘 대응했기 때문에 아마 순순히 자백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을 삭제하고 나서 촬영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럴 경우, 임의제출을 하지 않으면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핸드폰을 압수해 조사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다 보니 증거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의뢰인이 정말 빛나는 대응을 한 것이다.

의뢰인

얼마 후, 경찰에 전화해서 불법 촬영자가 어떻게 처리 됐는지 물어봤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처벌받을 건데, 검찰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본인이 알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공중 화장실을 갈 때마다 불안에 떠는데, 범인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인 제가 범인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불법 촬영자는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볍다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오수진 변호사

원래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수사관이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게 보통이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복원절차를 거쳐 그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고, 조사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지웠다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고, 법조문 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종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다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의뢰인

공중 화장실 몰카 경험이 한 번 더 있는데, 이 경우는 목격자인 경우이다. 몰카에 대한 끔찍한 경험을 한 이후로, 공중 화장실에 대한 예민함과 불안감이 더욱 심해졌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 설마 하며 아래로 발 쪽을 들여다봤는데 남자 신발이 보였다. 이전에 경험도 있고 해서 바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확인해보니 남자였다.

오수진 변호사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행위가 된다.

신중권 변호사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통, 몰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죄'라는 게 있다. 이것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별도의 죄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몰카만 기소하고 이 항목으로는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이 기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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