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법률상 어떤 처벌을 받는가?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2017년, 28세 남성 정 모 씨가 수원, 전남, 목포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서 여중, 여고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한다. 그리고 불법 촬영된 사진 파일을 해외 계정의 SNS에 게시하여 12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초범의 경우는 300~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 초범이더라도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는 집행유예를 받은 판례도 있다.

◆ 법의 사각지대?

불법 촬영물을 재촬영하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불법 촬영물을 다시 촬영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최근에 나와 논란이 됐다.

불법 촬영 범죄자 중, 실제 처벌받는 비율이 100명 중 4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제대로 처벌이 되고 있는 것인가?

불법 촬영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촬영 부위, 촬영 횟수, 노출 정도, 촬영 각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각각의 사건에서 판사마다 해석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2014년, 불법 촬영으로 기소된 강 모 씨의 경우, 40장의 불법 촬영물 중에 20장은 유죄, 20장은 무죄 판정을 받았다. 강 모 씨의 촬영물을 재연하여 어떤 사진이 무죄이고, 어떤 사진은 유죄인지 알아본다.

왼쪽 사진은 무죄 판정을 받았고, 오른쪽 사진은 유죄 판정을 받았는데, 오른쪽 사진은 특정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강 모 씨 판례에서의 판단)했다.

두 사진의 공통점이 있다. 풍경을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다른 대상을 촬영하다가 의도치 않게 찍힌 것도 아닌, 사진에 나와 있는 대상을 타깃으로 한 촬영물이다. 그렇다면 강 모 씨 자기만의 기준에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둑 촬영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