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 7개 항목 15개 세부 사항

 

최근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윤석열 정권 탄핵을 외치는 등 지난 2016년 연말의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탄핵 집회와 야권의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도 점차 규모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대학에서 교수들의 윤석열 퇴진 및 탄핵 촉구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농민들도 서울 도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 향하다가 경찰이 막아서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물가 폭등 타령하며 무관세 농산물 수입을 남발해 농민을 말살하는 건 물론, 국정농단부터 친일 외교까지 사회 각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국 농민대회
"윤석열 정권이 망치는 것이 농업뿐이랴. 반평화, 친일 역사 쿠데타까지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 169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 퇴행이 일상화됐다"면서,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 실패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몹시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중앙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 개헌'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공회대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외교를 하라면서, 해결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60개 이상의 대학이 윤석열 정권 규탄과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공개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익 추구, 직권남용, 정치 중립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배' 등 15개의 구체적 탄핵 사유가 포함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 후, 탄핵 소추안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면서 탄핵 소추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초안)의 7개 항목·15개 사유에 대해 필자가 부연한 것임을 밝힙니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윤석열 탄핵 사유 7개

1. 공익실현 의무 위배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김건희·최은순 모녀를 제외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은 오래전에 검찰 수사가 완료됐고, 1심 재판 판결까지 나온 상태다. 주가조작 일당의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총 37번 나왔고, 김건희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 중 48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주가조작 일당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가조작은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뉘는데, 1·2차 두 번의 작전 모두에 계좌가 활용된 것은 김건희·최은순 모녀의 계좌뿐이다.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최은순 모녀의 통정 거래 사실도 드러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두 모녀는 각각 13억 9천만원, 9억원의 이익을 얻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우리 장모는 십원 한장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 우리 집사람은 주식 거래로 4천만원 정도 손실만 보고 나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김건희 모친 최은순은 과거 LH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보상액을 받는 등 부동산 영역에서 거의 '프로' 수준이다. 이후에도 양평 '공흥지구' 등에서 가족회사 'ESI&D'를 통해 김건희와 함께 수익을 올렸다.

남편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두 정부에 걸쳐 10여년 넘게 준비해 온 국가사업인데, 갑자기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방향으로 종점이 변경됐다.

한편,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양평 공흥지구에서 수익을 거둘 때 양평군청 공무원이 부정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해당 공무원은 기소된 상태에서도 승진하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다시 등장해 의혹을 더했다.

(3)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수수

그 유명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이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와의 카톡 대화를 통해 선물을 먼저 공개한 후 약속을 잡고 만남이 이뤄졌다. 최재영 목사는 디올 명품백을 김건희에게 선물했고 이것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 측은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커' 또는 '간첩', '주거 침입' 등으로 공격했고, 검찰과 권익위가 김건희의 뇌물 수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김건희는 일단 혐의를 벗은 상태이다.

(4)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지난 국정 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불법 증축된 것이 드러났다. 불법 증축된 공간에 대해 '사우나실', '테니스장', '드레스룸', '스크린 골프장' 등 여러 추측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주지 않은 상태라 추측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1)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등에 대해 수차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의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이어 나가고 있다.

(2)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최초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법에 따라 성역 없이 사건 혐의자들을 경찰에 넘겼으나, 대통령실이 개입하여 임성근 사단장이 수사선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사건 관계자들은 대사로 파견되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또는 진급됐고 반면,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3년 형을 구형했다.

(3)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백해룡 경정은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2000억원이 넘는 분량의 필로폰을 들여오던 일당을 검거했다. 2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역대급 규모의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한 것이다.

근데 이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단순히 몸에 감고 그냥 들어오려 했다는 점, 세관에서 누군가 도와줬다는 범인들의 진술이 확보됐다는 점 등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백해룡 경정은 마약 밀매 조직과 인천 세관과의 유착 등을 수사하려 했지만, 당시 서울경찰청 조병노 경무관과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 등이 개입하면서 사건 수사가 무마됐다.

이후, 백해룡 경정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 사례처럼 지구대로 '좌천'됐고,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영전'했다.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1) 대통령의 당무 개입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당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3년 형을 구형했고, 대법원에서 2년 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이 '명태균-윤석열' 통화 녹취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녹취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면, 자신이 공관위에 김영선을 공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2)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라는 사인에 이해 국정이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일 공개되고 있는 명태균 녹취에 따르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 대통령실 마련한 것,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 각종 정부 인사, 당내 공천 등 다양한 국정에 명태균이 개입한 정황이 속출하고 있다.

4. 법치주의 위배

(1)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자연히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는 입법이 불가능해졌고, 그보다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5. 헌법 전문 등 위배

(1)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됐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하지 않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가 요직에 다수 진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고,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 동원'도 부정하며, 심지어 박철희 주일대사는 '한일'이 아닌 '일한'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다.

(2)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우리나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했다. 당시 일본 기업이 우리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우리나라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부금을 조성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자국 대법원판결도 무시한 굴욕적인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전 총리와의 외교도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와 굴종 외교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일본 자위대가 전범기를 걸고 우리 영해로 들어와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이렇다 할 항의를 표하지 않았다.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투기 하는 것에 대해 대표적인 친일 입장을 취한 것이 한국 정부였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일본 주변국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2) 이태원 참사

매년, 무사히 즐긴 할로윈 행사가 2022년 10월 29일에는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됐다. 무엇이 예년과 달랐나? 예년과 달랐던 것은 인파를 통제하던 경찰력이 없었던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다.

참사 당일, 예년과 달리 수많은 인파를 통제할 경찰력이 없었다. 경찰력이라고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인파나 유입되는 길목에서 유입량을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경찰력조차 없었다.

사건 이후, '대규모 경찰력이 청와대를 대신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고정 배치된 것이 원인 아닌가?', '당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외치며, 마약 수사를 위해 이태원에 차출된 경찰력으로 인해, 그 공백이 참사를 키운 것이 아닌가?'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당일 날이 밝은 후 현장을 찾았는데, 현장에서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발언을 한 것이 그대로 노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7. 언론의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는 '바이든-날리면' 사태로 그 시작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해당 발언은 국내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MBC를 콕 집어 공격했다.

MBC의 해당 뉴스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당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실소가 터지게 했다.

이후, MBC는 대통령 순방 시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되고, 정부 기관에 의해 소송에 휘말렸으며, 방통위는 MBC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MBC뿐만 아니라, 윤석열·김건희를 취재하던 언론사와 기자 다수가 압수수색 등을 당하며 수사기관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한 CBS 노컷뉴스 기자가 경호처 직원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이틀 만에 태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가 CBS 노컷뉴스 기자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기자는 경호처 직원에게 휴대폰을 뺏기기도 했고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기사가 나가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인 지난 8월부터 수시로 골프를 쳤던 것이 드러났다.

 

명태균 녹취록에 대해 대통령실이 해명하고 즉각 그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최근 패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와의 외교를 대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해명이 또 바로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 아래에 있는 공감♡ 클릭 한번 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앱테크 | 휴대폰으로 앉아서 돈 버는 방법 | 10분 만에 7만원

앱테크 | 휴대폰으로 앉아서 돈 버는 방법 | 10분 만에 7만원

 

비트코인 신 고가 1억 돌파! | 코인원 OX 퀴즈 정답 | 첫 거래 2만원 이벤트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관세정책, 보조금(IRA)법 폐지 선언 | 한국 경제 악영향

 

 

한국 주식 시장, 문제는 금투세가 아닌 상법 382조 개정

 

필러 시술의 원리 | 히알루론산 | 동안의 비결 | 장점 | 부작용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역풍 이유 | "제 아내가 휴대폰으로"

 

영화 '곡성' 줄거리 및 결말 해석. '직관과 실존 그리고 믿음'

 

앱테크 추천 | 코인원 첫 거래 2만원 지급 이벤트 | 가입 방법

 

UFC 체급별 랭킹(순위) (2024.11 업데이트 항시 반영)

 

마트에서 생수 살 때, 이걸 꼭 확인해야 된다고? (먹는샘물, 혼합음료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카카오톡 BHC 기프티콘 (간단한) 사용법. 선물 받은 기프티콘으로 배달 주문하기.

 

유튜브 광고차단 경고 해결방법 | 동영상 3개 재생된 후 플레이어 차단 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