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Kim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2017년, 28세 남성 정 모 씨가 수원, 전남, 목포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서 여중, 여고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한다. 그리고 불법 촬영된 사진 파일을 해외 계정의 SNS에 게시하여 12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초범의 경우는 300~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 초범이더라도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는 집행유예를 받은 판례도 있다. ◆ 법의 사각지대? 불법 촬영물을 재촬영하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불법 촬영물을 다시 촬영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아..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14. 05:27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미용실에서 매직세팅을 했는데, 처음 주문했던 것과는 다른 스타일이 나왔다. 그래서 솔직한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다음날 바로 미용실 측에서 연락이 왔고 A/S펌을 해주는 대신 후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A/S펌을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머릿결이 상하더니 3주 정도 후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머릿결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샴푸 후에는 항상 시간을 들여 특별히 드라이를 해야만 했고, 따로 비용을 들여 정기적으로 트리트먼트를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었지만, 미용실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펌을 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14. 03:14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개업한 고깃집이 장사가 잘 안돼, 지인의 제안으로 무당을 찾게 된다. 무당이 말하길, 칼과 가위를 쓰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며, 직업을 바꾸고 굿을 하면 그동안 잃었던 자본의 몇 배를 다시 벌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찌갯집으로 직종을 바꾸고 550만 원을 들여 굿을 했지만, 그전에 했던 고깃집보다 장사가 더 안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후 수차례 통화를 하며 언쟁한 끝에, 무당은 150만 원만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환불해주겠다고 한다. 솔루션. 녹음을 한다. 무당에게서 굿값을 환불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굿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나마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굿의 결과에 따라 환..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13. 09:28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동생이 3달 동안 3회에 걸쳐 총 38만 원을 빌려 간다. 친했던 사이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적은 금액이라 빌려주다 보니, 빌려 간 금액이 총 38만 원이 됐고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어졌다. 이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법률상담 : 38만 원이라는 금액도 소액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법적인 절차는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인이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이 38만 원을 초과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솔루션 1. 내용증명을 보낸다.(내용증명 : 일정한 내용을 가진 문서를 발송했다는 증거가 되..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