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Kim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복층 건물의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1층은 미용실이고 2층은 카페였는데, 노후된 건물에 불법으로 복층 설계를 한 탓에 건물 시설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던 중, 수도관이 터졌고 아래층으로 물이 새서 1층 미용실의 시설 일부가 손상됐다. 사장은 미용실의 피해보상으로 12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매니저인 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사장이 다른 업주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경우 매니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는 것이다. 매니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금액이 크니, 30%만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월급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했다. ◆ 처음 면접 볼 때, 사장과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 합의가 됐었나? 처음에 들어올 때 ..

broadcast/법률 정보 2019. 4. 8. 23:36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지방에 거주 중인데, 가족의 병원 진료 때문에 서울 근교의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몇 군데 선택지를 정해놓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다. 일주일 후, 경기도 용인 지역의 아파트로 마음을 정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했다. 부동산 중개인과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 일주일 전에 봤던 집은 이미 나가버렸고, 대신 바로 아래층은 지금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래층이라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계약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에서 다시 최종 확인 후 매매가 3억, 계약금 일부 천만 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그래서 전화 통화 당일에 500만 원을 입금했고, 다음날 다시 500만 원을 입금..

broadcast/법률 정보 2019. 4. 4. 01:32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계약직으로 주, 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빡빡한 업무 일정 속에 눈치가 보여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 날,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고발됐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고, 벌금이 100만 원이나 청구됐다. 국민으로서, 의무 사항인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기에 처벌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벌금 1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 벌금 통지서를 받고 바로 정식 재판 청구를 한 상황이다. 예비군 훈련 불참 전례도 없는데 1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다 내야 하나? 법률 상담 : 보통, 예비군 훈련은 최초 정해진 날짜 불참해도 보충 훈련 날을 잡아 주는데, 의뢰인이 불참한 훈련은 동원훈련이었기 때문에 벌금 통지서..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31. 19:11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수진, 장천 사연 : 외도를 한 아내가 갓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현재, 합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장모님은,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마누라를 잃는 거라고, 자기 딸을 용서하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한다. 아내는 이미 상대방 남자와 깊은 관계까지 간 것 같고 증거도 있다.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법률 상담 : 외도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관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액수가 1,5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 협의 이혼을 원한다는데, 협의 이혼의 조건이 있나? 의뢰인 : 양육권과 양육비..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22. 07:53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친구와 클럽에 갔는데 지갑 등 소지품이 든 가방을 담당 직원에게 맡겼다. 보관은 별도의 잠금장치는 없고, 5천 원을 내고 소지품을 맡기면 담당 직원이 지퍼백에 소지품을 담고 식별용 번호가 표시된 팔찌를 준다. 팔찌를 받고 놀다가 몇 시간 후에 가방을 찾아서 나왔는데, 지갑에 120달러 상당의 돈이 없어졌다. 클럽 직원에게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음을 말하고 CCTV를 확인해보니, 사물함 담당 직원이 몇 차례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처음에는 가방을 열어 뒤적이다 닫았지만, 몇 분 뒤에 다시 와서는 가방을 뒤지며 뭔가를 꺼내 손에 쥐고 주머니에 넣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다. 클럽 측에서는 주인이 늦게까지 찾..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22. 04:29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서해고속도로에서 매송 휴게소 방면 2km 전에서 보복운전을 당했다. 당시, 빗길 주행이었고, 화물차량이라 속도제한이 걸려 있어서 저속 주행 상황이었다. 2.5톤 초과 화물차량의 경우 90km/h,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110km/h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제함.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이동을 해서 들어왔는데, 후방을 보니 SUV 차량 한 대가 상향등을 수차례 켜며 상당한 속도로 근접해오고 있었다. 이후 해당 차량은 4차로로 이동한 다음 다시 제 차량을 추월해 앞으로 들어왔다. 들어오면서 세 차례 짧은 브레이크를 밟은 뒤, 마지막 네 번째 브레이크는 길게 밟아 급제동하여 사고 유발 ..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17. 07:13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약 1년의 기간 동안 익명의 사람이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가며 모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욕 행위를 멈추게 하고 싶다. 법률 상담 : 사이버 명예훼손을 많이 다뤄봤지만, 이 정도 수위의 글은 보기가 쉽지 않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도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악독한 수준이다. 심지어 의뢰자의 실명을 자신(가해자)의 닉네임으로 설정해 의뢰자인 것처럼 연출하여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 보여주신 내용은 모욕죄는 물론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 세 가지가 모두 혼재되어 있고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다. 모욕에 대한 법률..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17. 05:28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입주 후 1년째 살고 있는데, 같은 층 이웃집 반려견들의 짖는 소리 때문에 1년째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현관문을 열고 오갈 때는 물론이고 실내에서 벨 소리가 울릴 때나, 가족을 부르는 소리까지도 이웃집 반려견들이 반응하고 짖어대는 상황이다. 입주 후 6개월간 소음 피해를 참다가 이웃집에 항의했었는데, 견주는 오히려 화를 내며 '배를 찔러 죽이겠다'는 위협을 한다. 그때, 놀란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보라고 한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해봤는데 시청에서는 '층간소음위원회' 연락처를 안내해줬다. 결국 '층간소음위원회'에 연락해서 상담하게 됐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소음..

broadcast/법률 정보 2019. 3. 17.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