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으로 받은 훈장. 정부, 8건 취소 결정

1960년대와 70년대, 많은 간첩사건이 조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이 망가졌지만, 조작한 사람들은 훈장을 받았죠. 이제서야 정부가 그 훈장들을 거두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한뉴스 1974년 3월 16일

(중앙정보부는) 47명 규모의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망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씌어 47명을 붙잡아 고문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 47명 중 32명이 구속기소 됐고, 이 중 3명은 사형당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 무죄 선고가 났지만, 당시 이들을 검거한 공로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받은 보국훈장은 유지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1960~70년대 고문으로 조작한 간첩사건을 바탕으로 수여한 서훈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대상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포함해 총 4개 사건의 보국훈장 8점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일가족을 간첩으로 몰아 삼척경찰서 경찰관 2명과 다른 2건의 간첩 사건 검거자 3명이 받은 훈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공적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영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진급하고 영전하고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아 (훈장 취소 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간첩 조작사건 서훈이 취소된 건,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취소 의결된 8개의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40여 년 전, 'south Korea'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north Korea' 딱지를 붙여, 국민을 속이며 이념 장사를 했던 간첩조작단에 수여됐던 훈장이 이제서야 취소된다.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간첩 누명을 씌어 자신의 영달을 꾀했던 악행들이 또 한 번 세상에 드러났다.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한 셈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 거의 반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누명은 벗겨졌고, 잘 못 전해진 훈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과거,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한 독재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념을 앞세워 억지로 만들어냈던 made in south Korea 간첩들. 인간임이 의심스러울 만큼 잔혹한 짓을 했던 그 정치 집단, 그리고 그 속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 이 비극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까닭에, 아직도 우리는 수많은 '정치적 망언'들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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