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조국수호',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 JTBC 뉴스룸 긴급토론 (2019. 10. 01)

출처: https://hotkim.tistory.com/entry/박형준-조국수호-검찰개혁-촛불-집회에-사람들이-많이-모인-이유 [M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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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실 뭐 5만이냐 200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서초대로에 나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검찰이 과연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국면이 그것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형준

"국민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당연히 그 자체로 존중을 해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위들이 정치적으로 그거(동원)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국민 저항권 차원으로 나와서 집회를 하는 거 하고, 지금 이것은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권이 일제히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그 시민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나왔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집회(촛불 집회)가 됐던, 10월 3일 집회(반대 집회)가 됐던 정당들이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서, 그쪽의 모임들을 후원을 하든, 동원을 하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그 집회를 보면서 이게 검찰 개혁하고 조국 수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결합을 시켜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거고, 그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이 얘기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같은 국가권력 내에 특정 공권력 기관을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여당은 완전히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날 토론에서 박형준 교수는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는 촛불 집회 시민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원을 받아서 또는 동원에 의해서 모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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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의 이 발언에 이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반박에 나섰다. 유 이사장은 특유의 '돌려 까기'로 박 교수의 이 발언을 자살골로 만들어 버렸다. 아래 내용은 유 이사장 반박 전문이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박 교수님 말이 맞아요.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많고요. 촛불 들고 다니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건 뭐, 부정할 이유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부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딱 두 번 봤어요. 제일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규탄 시위, 그때 한 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에요.

일반적으로, 민중이 자발적으로 결속해서 어떤 흐름을 형성하면서 제도 밖에서, 크게 보면 헌법제도 안에 있지만, 정치제도 밖에서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최근에 홍콩 사태나 우리 '6월 민주항쟁'처럼 집권 세력의 무능이나 횡포, 독재 이런 거에 대한 저항 수단이거든요.

근데 묘한 거는, 2004년 탄핵 규탄 촛불 집회는 야당에 대한 거였어요. 야당을 규탄하고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요. 이번에도 검찰과 야당을 규탄하고 조국 장관과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였어요.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진 않겠지만, 자유한국당도 10월 3일 날 사람을 많이 모아보려고 지금 열심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왜 사람들이 당적과 무관하게 저렇게 대규모로 모였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리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못 모이지?, 왜 인증샷 찍으라고 오더까지 내리면서 동원을 해야지만 사람이 모이지?' 이걸 한번 살펴보셔요. 그러면 되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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