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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의혹 핵심 요약정리. 검찰이 기를 쓰고 수사하는 이유.(코링크, 익성, 웰스씨앤티, 블루펀드, WFM, IFM)

current affairs/정치

by Mr. Kim_ 2019. 9.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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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검찰이 주목하는 정황 증거와 쟁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 보도들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들은 일반인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취재 기자들조차 헤매는 모습이 보인다. 뉴스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전하는 의혹 보도들을 보면, 사실관계들이 조각조각 나뉘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파편화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취재 내용이 전체 의혹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지, 주목할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지 등이 제대로 판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경제 매체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들을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도 알 수 없는 단순 의혹보도들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르는 이 시점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요약정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됐다.


이제부터 조국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핵심만 요약정리할 텐데, 위에서 쓸데없이 서론이 길었던 만큼, 본론은 핵심만 짧고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아래 사진은 지난 8월, '서울경제'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코링크PE'의 내부문서 중 일부이다.


코링크 우회상장


'코링크PE'는 이른바, '조국 펀드'라 불리는 이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인데, 위 사진에 보이는 대로 'WIFI 사업 투자'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 1개사, 국내 자동차 1차벤더 1개사를 각각 인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차례로 설명하면, 지하철 WIFI 사업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에 의해 언급된 바로 그 사업이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은 WIFI 사업을 주관했던 해당사가 2017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때 관급사업 수주 건수가 급증했다며,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사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코링크PE' 내부 문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업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해당사의 지난 10년간 관급사업 실적을 보면, 2017년이 아닌 2015년에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의혹이 제기될 만한 특이점은 찾을 수 없었다.


웰스씨앤티 관급사업 실적

W사(웰스씨앤티) 지난 10년간 관급사업 실적


그리고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 1개사와 국내 자동차 1차벤더 1개사를 각각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코스닥 상장사는 'WFM'이라는 영어 교육 관련 회사로 확인됐고, 자동차 1차벤더는 'IFM'이라는 배터리 관련 회사로 확인됐다. 이 대목에서 주요 쟁점들이 나타난다.

이번 달 초, '서울경제'에서 조국 사모펀드의 핵심 조력자로 '익성'을 지목했다.


익성 코링크 실소유주



자동차부품업체인 '익성'은 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가 인수한 자동차 1차벤더 'IFM'의 모회사이기도 한데, 사모펀드 의혹 곳곳에서 이름이 발견된 '익성'은 이때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다.


코링크 진짜 주인


일명 '조국 펀드'를 포함해 여러 사모펀드를 운용해온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설립 주체가 '익성'이라는 주장이 지속해서 나왔고, 최근 검찰도 '익성'의 본사를 압수 수색을 했다.


익성 압수 수색


본문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사진 자료 '코링크PE 우회상장 계획 개요'를 참고하면, '익성'은 전체 흐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 한 곳을 인수하여 우회상장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수한 상장사를 통해 다시 '익성'과 사업 계약을 맺는 것을 계획했는데, 이 계획은 모두 실현됐다.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인수하여 '익성'과 10억 원대의 2차전지 납품계약을 맺는다.


또한, 'WFM'은 '익성'의 자회사인 'IFM'과도 사업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설립 주체가 '익성'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코링크 초기 자본금


즉,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서 전체의 자금 흐름을 쫓아보면, '익성'에서 시작해서 '익성'으로 끝나는 셈이다.



한편, SBS에서도 '코링크PE'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핵심을 추려냈다.


코링크 자금 흐름도


위 사진을 보면, '익성'의 지위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2016년 '익성'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코링크PE'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레드펀드, 블루펀드, 그린펀드, 배터리펀드, 이렇게 네 개의 펀드를 만들어 운용했다. 그 중, 그린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펀드가 이번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되어 있다.


먼저, 레드펀드의 자금은 '익성'에 투자됐다. 그리고 '조국 펀드'라 불리는 블루펀드는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에 투자하게 된다. '웰스씨앤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화제가 된 바로 그 회사이다. 이에 관한 의혹은 위에서 이미 다뤘으며, 지금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 의혹이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배터리펀드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WFM'을 인수했다. '코링크PE'가 배터리펀드를 통해 인수한 'WFM'은 이후 '익성'과 10억 원대의 납품계약을 맺고, '익성'의 자회사인 'IFM'과는 시설투자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 할 만한 점이, '웰스씨앤티'로 들어간 자금의 이동 경로이다.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블루펀드(일명 '조국 펀드')는 약 24억 원 규모의 펀드이다. 이 중 약 14억 원은 조국 장관 가족에게서 나온 자금이고, 나머지 약 10억 원은 '익성'이 투자한 자금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익성'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 나갔고, 여기에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익성'은 투자 명목으로 블루펀드에 돈을 넣었지만,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상당 규모의 투자금이 펀드에 들어온 이후,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해 나간 것이다.


'익성'이 블루펀드에 넣은 돈 약 10억 원은 수표 형태로 서울 명동의 사채시장으로 흘러들어 갔고, 이 수표가 현금화되어 '익성'의 이 모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여 '익성'의 이 모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블루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금액은 최초 약 24억 원에서 조 장관 가족의 자금인 약 14억 원만이 남아있는 셈인데, 이 14억 원조차도 대부분이 '익성' 자회사인 'IFM'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다.



쟁점 1. 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누구 것인가?


최초 설립 자금 1억 원을 출자한 '익성'이 주인이다? '코링크PE' 설립 후, 정경심 교수가 유상증자를 통해 수억 원을 투자했다면 정경심 교수가 주인이다?


검찰은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을 통해 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PE' 투자했고, 이후 펀드 운용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 2.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차명으로 참여했는가?


2015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대여한다. 5억 원은 조 씨 배우자의 금융 계좌로 입금되었고 조 씨의 배우자 이 모 씨는 2016년 3월, '코링크PE'의 유상증자에 참여(1억5천만 원)한다.


그리고 정 교수가 조 장관 5촌 조카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 5억 원은 2018년 최초 돈이 오갔던 금융계좌를 통해 모두(이자 포함) 상환됐고, 이 대여 내용은 조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도 포함되어 있다.



쟁점 3. 정 교수 남동생 정 모 씨의 과거 '코링크PE' 지분은?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정 교수의 남동생 정 모 씨가 참여(5억 원)하여 약 1%의 지분을 보유했을 때가 있었다. 정 모 씨는 자신의 돈 2억 원과 누나인 정 교수에게 빌린 돈 3억 원을 더해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투자했다. 그런데 이 돈이 '코링크PE'의 유상 증자로 처리된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상황이 포착되는데, 정 씨가 유상증자에서 200배수로 들어간 정황이 발견됐다. 즉, 1만 원 가치의 주식을 200만 원에 매입한 것인데, 검찰이 의심하는 바와 같이 '코링크PE'가 정 교수 소유라면, 정 교수는 친동생에게 200배 남는 장사를 했다는 말이 된다.


이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친동생 정 씨가 투자한 5억 원조차도 3억 원은 정 교수가 빌려준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정 교수가 친동생에게 돈을 대여해줘서까지 200배 남는 장사를 한 셈이 된다.


또한,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와 친동생 정 모 씨 등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코링크PE'에 투자했다는 논리를 적용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정 교수의 남동생 정 모 씨가 투자한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정 교수가 대여한 것인데, 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PE'투자한 것이라면, 투자금의 가치를 스스로 200토막 낸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주장이 부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 교수의 남동생 정 모 씨 등 '코링크PE'의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신의 지배권을 지켜 내려는 제3의 존재를 가정해야만 이런 정황들에 대해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참고로, 정 씨는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투자한 자신의 돈이 '코링크PE' 유상증자로 처리되어 0.99%의 지분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정 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쟁점 4. '웰스씨앤티'에서 사채시장으로 빠져나간 10억 원의 행방?


'조국 펀드'라 불리는 블루펀드의 자금 24억 원(조 장관 가족 약 14억 원, '익성' 자금 10억 원)은 '웰스씨앤티'에 투자된다. 이후, 투자금 중 10억 원이 수표 형태로 빠져나가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된다. 여기에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연루되었고, 현금화된 10억 원은 '익성' 대표에게 건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돈이 흘러간 곳이 '익성'이든, 정 교수 측이든, 검찰이 '웰스씨앤티'에서 빠져나간 이 10억 원의 행방을 밝혀낸다면, 사모펀드 의혹의 절반 이상은 해소된다.


쟁점 5. '익성'과 정경심 교수의 공모 여부.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모 펀드의 자금 흐름 곳곳에서 '익성'의 존재가 확인된다. 전체 흐름에서 '익성'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 교수가 이런 '익성'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익성'과 정 교수의 공모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주된 수사 논리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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