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난도질당하는 이유. 조국을 향한 집중포화는 손혜원을 겨냥했던 정치공세와 판박이.(조국임명검찰개혁)

올 초, 휘몰아쳤던 '손혜원 의혹' 전개 양상을 보면 '조국 의혹'도 뻔하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검증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조국 후보자에게 이렇게 화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조국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화력은 손혜원 의원의 이른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손혜원과 조국은 단순히 국회의원, 전 민정수석에 그치지 않는, 그 이상의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손혜원 의원은 영부인과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래된 친구 관계이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고, 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특별히 발탁한 인물로, 이 정부의 핵심 인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징적인 두 인물을 향한 공세는 단순히 당사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을 겨누는 공세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집중적인 세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집중포화 속에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 정치 공세가 상당 비율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최초, 손 의원에 대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목포시의 '근대 역사공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다.

관련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손 의원이, 권한을 활용해 정보를 취득 또는 예하 기관에 권한을 행사하여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검찰은 수사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초기부터 다소 억지스러웠던 검찰의 논리는,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손 의원의 혐의가 벗겨져 버림으로써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다. 머쓱해진 검찰은 목포시 '근대 역사공간'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수사 방향을 선회하여, 지난 6월 끝내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만큼 이번에도 검찰의 기소 근거는 석연치 않았다.

   《 관련 링크 》

◆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손혜원 사건의 실체 (손혜원 불구속 기소)

지금 조국 후보자를 향한 집중포화의 성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을 것이고, 정당한 비판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조국 후보자의 허물과 측근들의 불법 행위도 있을 수 있다. 그가 예수나 부처가 아닌 이상, 절대로 허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전혀 무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향한 무조건적 믿음에 가깝다.

그러나 지금 조 후보자의 돌아가신 부친 그리고 배우자와 딸, 친동생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의 절반 이상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정치공세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지난 2일, 날을 넘기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관련 기사를 쏟아냈던 기자들의 민낯이 생생히 드러났다.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의 기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자는 의혹과 관계된 인물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등 직접 취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취득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기자들이 태반이었다. 후보자에 관한 의혹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관계자들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조차 숙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떠도는 의혹에 국한된 질문만 반복하는 기자들이 대다수였다.

특히,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에 했던 강의 내용을 언급한 데일리안 소속의 기자는, 정말 기자가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저질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그에 걸맞은 질의를 했다.

정치권도 다를 것이 없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취득해 공개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그의 딸이 아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만 제기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주광덕 의원이 일반인이었다면 처벌받을 일이다. 그러나 주광덕 의원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처벌받을 일이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반대 정파 인사의 가족을 건드리고 처벌받지 않는 선례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이 관행이 되어 굳어지면, 앞으로 수많은 일반인이 무책임한 국회의원에 의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정파를 막론하고, 권력을 지닌 국회의원이 언제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이 더럽고 역겨운 광경을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한다는 말이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위해 특별히 등용된 인사인 만큼, 이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동시에 반대 정파에는 가장 중요한 '타깃(target)'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 야당과 보수 언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은 누구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반대 정파의 집중포화와 더불어, 현장 취재 없이 기사 검색이나 해가며 편하게 기사 쓰고 월급 받아가려는 다수의 기자와 썩어빠진 '데스크'가 합세하면서, 예상 수위를 넘어선 '전방위 난도질'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게 흙탕물을 걷어내는 길이 아닌가 싶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물리적 실체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가 판을 치고 있는 혼탁한 지금의 국면보다 한층 맑은 형국에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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