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혼인 신고, 혼인 무효 소송 진행중. 혼인 무효 절차와 방법은?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전 남자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혼인 신고를 해서 현재 법적으로 기혼인 상태다.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1심 선고가 기각으로 넘어갈 것 같다.

1년 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는데, 교제한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해버렸다.

일 끝나고 같이 술을 먹게 됐는데, 술자리에서 전 남자친구가 대뜸 혼인 신고를 하자고 요구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말다툼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구청까지 갔던 기억은 나는데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없다.

신중권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할 텐데 발급받은 기억도 없나?

의뢰인

술자리에서 구청까지 갔고, 거기서도 말다툼이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 그날 구청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문세윤

남자친구로서는 그토록 원하던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이라도 혼인신고한 것에 대해 말이 없었나?

의뢰인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다. 어느 날, 혼인신고 확인 문자가 왔는데, 잘 못 온 문자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다.

신중권 변호사

그런 혼인신고한 것을 언제 알게 됐나?

의뢰인

반년 정도 지난 무렵에, 부모님이 서류를 발급받으시다가 알게 됐다.

 

의뢰인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수소문해서 찾아내는 데만 반년 정도가 걸렸다.

전 남자친구는,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연락을 피했던 것 같다.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 법적 남편과 헤어지는 방법은 '무효', '취소', '이혼' 세 가지가 있다. 혼인 무효나 취소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

혼인 취소

혼인취소 판결이 난 후 법적 효과가 발생

(판결 전까지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

혼인 무효

법적으로 혼인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짐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비자를 얻기 위해, 가짜로 혼인 의사를 만들어서 결혼하는 경우이다.

신중권 변호사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은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것 같긴 하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해야 혼인무효가 될 수 있다.

의뢰인

혼인신고서도 다 전 남자친구 글씨이고, 심지어 제 서명이 있어야 할 부분도 전 남자친구가 대신 서명을 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남자 친구를 고발해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적용해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원본, 면허증, 등록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는 죄이다.

전 남자친구의 유죄가 인정될 시, 혼인 무효 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바로 제출해라. 그리고 2심이 있기 전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만약, 그 전에 2심이 진행되더라도, 지금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달라 요청하면, 기일을 좀 연기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형사 사건 결과를 2심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다른 글 》

◆ 유명인과 바람난 남편

◆ 부동산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파기, 소송 가능한가?

◆ 바람난 아내, 상대방 남자 고소하고 싶어요.

아래에 있는 공감(♡) 한번 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