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 상대방 남자 고소하고 싶어요.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수진, 장천

사연 : 외도를 한 아내가 갓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현재, 합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장모님은,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마누라를 잃는 거라고, 자기 딸을 용서하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이 될 거라고 말을 한다. 아내는 이미 상대방 남자와 깊은 관계까지 간 것 같고 증거도 있다.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법률 상담 : 외도 상대방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관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액수가 1,5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 협의 이혼을 원한다는데, 협의 이혼의 조건이 있나?

의뢰인 :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가정을 지키고 싶고 아내와는 원활하게 다시 살고 싶다. 심리상담 같은 것을 아내와 함께 받아보고 싶고, 아내에게도 제안해 봤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

법률 상담 :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계시므로 협의 이혼이 안 된다. 지금 아내가 외도한 상황이므로 아내가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다. 유책 배우자는 협의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재판부에서도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내는 집을 나가 있는 상태고,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몇 개월째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꼭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다음,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는지 짚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조정 요청을 하면, 그 과정에서 부부상담, 가사 조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경험 많은 가사 조사위원들이 부모로서의 부모 교육도 해줄 뿐 아니라, 첫 번째 변론에 들어가기 전까지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아내와 함께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아내는 지금 의뢰인의 제안(관계 회복을 위한)에 불응하고 있는데, 아내가 원하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절차는 거쳐야 한다.

저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의뢰인의 아이가 갓 돌이 지난 시점) 게다가 아이를 보기는 또 왜 이렇게 힘든지…. 잠도 못 자고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하다 보면 그 원망의 화살이 다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아내도 첫 출산 후, 대혼란의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겹쳤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감기처럼 삭 지나갈 때가 또 와요. 

다른 모든 소송에서는,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도 힘들고 변호인도 힘들고 판사도 재판을 재촉하는 상황이 되지만, 이혼 소송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가 상황을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둔다. 이런 긴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재결합을 결정하는 부부도 꽤 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황(아내가 협의 이혼을 요구)에서는 차라리 소송 절차가 나을 수 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링크 ◆

- 유명인과 바람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