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정리, 윤석열 검찰 행동일지 및 이슈 정리(조국 교수 자택 압수수색에서 소환까지)

조국 사건 정리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 11월 14일, 검찰 소환조사)

지난 10월 24일,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된 '조국 정국'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긴 싸움의 첫 번째 관문을 지난 듯 보인다.

석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정국'을 돌이켜 보면, 한국 정치사를 통틀어 손꼽힐 만큼 많은 뉴스 기사들이 양산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이틀째인 8월 11일부터 조국 교수 관련 뉴스들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이었다. 그리고 각종 의혹이 연이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8월 9일부터 시작된 각종 의혹 제기들과 주요 사건을 정리해봤다.

◆ 8월 9일

-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 8월 11일

- '논문 표절 의혹'

◆ 8월 14일

- '사노맹 사건'

◆ 8월 15일

- '사모펀드 의혹'

◆ 8월 16일

-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 8월 19일

-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 8월 20일

- '딸의 논문 저자 등재 논란'

◆ 8월 22일

- '딸의 출생일 변경 논란'

- 자유한국당이 조국 교수와 딸을 검찰에 고발

◆ 8월 27일

- 검찰, '부산대, 고려대, 단국대 등' 20여 곳 이상 동시다발 압수수색 집행 (역대 최대 규모 검찰 특수부 수사 개시 신호탄)

◆ 8월 29일

- 검찰,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집행

- 검찰, 조국 교수 동생의 전 부인 출국 저지

위에 열거된 것 이외에도,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이틀 뒤부터 8월 한 달 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와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9월 들어서도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계속됐고, 관련자 소환 조사가 줄기차게 이어짐과 동시에 온갖 뉴스 기사들이 판을 쳤다. 아래 내용은 9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과정과 주요 이슈를 요약한 것이다.

◆ 9월 2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 무산되면서 '기자 간담회' 개최

◆ 9월 3일

- 검찰, '동양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 2차 동시다발 압수수색 집행

- 검찰, '딸 의혹' 관련 교수 소환 조사

- 검찰,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와 관련자 소환 조사

◆ 9월 4일

- 조국 교수 딸의 '동양대 총장상 조작 의혹',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

- 검찰, '최성해 동양대 총장' 소환 조사, '웰스씨앤티 대표와 관련자' 소환 조사

◆ 9월 5일 - 검찰,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집행

◆ 9월 6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시

- 검찰, '사모펀드 관계자',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 '웅동학원 관계자' 소환 조사

-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긴급 기소

◆ 9월 7일

- 검찰,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 뱅커) 김경록 씨 소환 조사

◆ 9월 9일

-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공식 임명

- 검찰, '코링크PE 대표 이 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익성 대표' 소환 조사

◆ 9월 10일

- 검찰, '조국 교수 동생의 전 부인 자택' 압수수색 집행

- 검찰,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 압수수색 집행

◆ 9월 11일 - 법원, '코링크PE 대표 이 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 구속영장 기각

◆ 9월 14일 - 조국 교수 '5촌 조카' 조범동 씨 인천공항으로 귀국 후 체포

◆ 9월 15일 - 검찰, 조범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9월 16일

- 법원,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조국 교수 딸' 소환 조사

- 1차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9월 17일

- 검찰, 'WFM 전 대표' 소환 조사

- 2차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9월 18일

- 3차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9월 19일

- 4차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9월 20일

- 검찰, '익성 등 사모펀드 관련사' 압수수색 집행

- 5차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9월 21일

- 검찰, '웅동학원 허위 공사 의혹 관련자 자택' 추가 압수수색 집행

- 6차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개최

◆ 9월 23일

- 검찰,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집행

- 검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중식 시켜 점심 해결했다.'는 보도에, '중식 아니고 한식이었다.' 이례적 해명

- 검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시, 조 장관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 압수 시도해 논란

- 검찰, 추가 영장 신청해 장관 딸의 중학생 시절 폴더폰, 고등학생 시절 다이어리와 폴더폰 압수

◆ 9월 24일

- 검찰, '조국 장관 아들' 소환 조사

◆ 9월 26일

- 검찰, '조국 장관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 소환 조사

◆ 9월 27일

- 검찰, '금감원' 압수수색 집행, '조국 장관 동생' 2차 소환 조사

◆ 9월 28일

- 7차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검찰은, 10월 들어서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 10월 3일

- 검찰, '정경심 교수' 1차 소환 조사

- 검찰, '5촌 조카 조범동' 구속 기소(횡령 등의 혐의)

◆ 10월 4일

- 검찰, '조국 장관 동생 조권 씨' 구속영장 청구

- 조국 장관 딸, 최초 언론 인터뷰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된 것 같다."

◆ 10월 5일

- 검찰, '정경심 교수' 2차 소환 조사

- 8차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10월 8일

- 조국 장관, 1차 검찰 개혁안 발표

- 검찰, '정경심 교수' 3차 소환 조사

- 검찰, '조국 장관 동생 조권 씨' 구인영장 집행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산관리사 김경록 PB' 인터뷰 공개

- 검찰, 김경록 PB가 소속된 한국투자증권 추가 압수수색 집행

◆ 10월 9일

- 법원, '조국 장관 동생 조권 씨' 구속영장 기각

◆ 10월 12일

- 검찰, '정경심 교수' 4차 소환 조사

- 9차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 10월 14일

- 검찰, '정경심 교수' 5차 소환 조사

- 조국 장관, 2차 검찰 개혁안 발표

- 조국 장관, 오후 2시 사퇴 발표

◆ 10월 15일

- '정경심 교수' 뇌종양·뇌경색 증상 진단 알려짐

◆ 10월 16일

- 검찰, '정경심 교수' 6차 소환 조사

- '정경심 교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 제출

- '정동병원 측, "진단서 발급한 적 없다"'는 기사 쏟아졌으나, 애초에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

◆ 10월 21일

-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 10월 24일

-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 10월 25일

- 검찰, '정경심 교수' 7차 소환 조사(구속 후 첫 번째)

◆ 10월 27일

- 검찰, '정경심 교수' 8차 소환 조사

◆ 10월 29일

- 검찰, '정경심 교수' 9차 소환 조사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구속영장 재청구

- 유시민 이사장, "윤석열 총장, 조국 장관 임명 전에 검찰 내사 자료 근거로 청와대에 장관 임명 반대 의사 전달" 복수 인사 통해 확인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 연장 신청(11월 11일까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 온 검찰은, 11월에도 세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 11월 2일

- 검찰, '정경심 교수' 10차 소환 조사

◆ 11월 6일

- 검찰, '정경심 교수' 11차 소환 조사

- 검찰, '조국 교수'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 집행

◆ 11월 8일

- 검찰, '정경심 교수' 12차 소환 조사(구속 후 여섯 번째)

◆ 11월 10일

-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 불출석 사유서 제출

◆ 11월 11일

- 검찰, '정경심 교수'에 추가 기소

◆ 11월 14일

- 검찰, '조국 전 장관' 첫 소환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장 전문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9. 11. 14.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8월 초부터 석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정국'을 돌이켜 보면, '사모펀드' 및 '동양대 표창장' 같은 여전히 유효한 이슈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의혹'들도 많다. 그 가운데 각종 가짜 뉴스들도 판을 쳤고, 개인 정보 유출 논란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조국 교수 딸이 고가의 외제차인 '페라리',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것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집행된 이후에 친구와 둘이서 70만 원 상당의 고가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생일을 기념했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다. 그리고 조국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조국 정국'에서 유독 조국 교수의 딸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간 각종 가짜 뉴스에 많이 시달렸고, 언론과 현직 국회의원의 공세 대상이 되기도 했다. 조국 교수의 돌아가신 부친 그리고 부인과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딸과 아들 등 일가족이 도마 위에 올라 의혹에 휩싸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한 공격의 대상이 된 인물이 조국 교수의 딸이었다.

'조국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석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 일가족에 대해 도를 넘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역사상 최고 수준의 수사 인력―'국정 농단' 수사팀을 능가하는―으로 조국 일가족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해왔지만, 아직 그 어떤 확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사실 이 부분도 그리 단순 해석을 내놓을 만한 문제가 아닌 듯하다. 그간의 조국 가족 수사를 다른 정치인 사례와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아래 링크된 포스팅은 다른 정치인 사례와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비교해본 포스팅이다.

▶ 조국 가족만 특별 대우받는다고 생각되는 이유. (검찰, 법원, 언론은 조국만 특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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