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은 첫 번째 관문, '조국 사태'는 처음부터 '장기전' 예정된 전쟁.

정경심 교수 구속은 첫 번째 관문, '조국 사태'는 처음부터 '장기전' 예정된 싸움.

검찰이 처음 힘주면서 푸시했던 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였죠.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날 무렵, 억지 공소장 만들어서 부랴부랴 기소했습니다. '억지', '부랴부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가 총장직인을 훔치거나 도장집에서 직접 제작해서 인주를 묻혀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압수 수색을 집행하고서는 정 교수의 PC에서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언론에 흘립니다. 여기서 우리 언론은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구해서 직접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했으면서, 갑자기 직인 파일이 웬 말이냐? PC 작업으로 위조했단 말이냐, 인주를 묻혀 직인을 찍어서 위조했다는 거냐?' 언론에서는 아무도 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정 교수 PC에서 핵심 증거가 나온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 PC에서 동양대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흘린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 논리와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총장직인 파일'을 언론에 흘린 이유는, 1차 관문인 '정경심 구속'을 위해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검찰발 언론 보도 중 이목을 집중시킨 보도는, 조국 교수가 김경록 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씨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를 방문해 정 교수 PC 본체를 서울로 옮겨온 인물입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 교수는, 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모으기 위해 동양대를 방문했고, 살펴볼 자료가 많아 본체를 통째로 서울에 옮겨 왔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PC 본체는 김경록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김경록 씨를 조사할 때 PC를 가져오라고 하자 김경록 씨가 검찰에 제출하게 됩니다)

조국 교수가 김경록 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는 보도(사실도 아님)는 마치 아내가 증거 은닉을 하는 데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허구적 상황을 연상시키게끔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해당 보도는 김경록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던 것과는 전혀 맥락이 다른, 왜곡된 보도였죠. 김경록 씨는 조국 장관을 총 4~5차례 스치듯 만났는데, 그때마다 '고맙다'는 말로 인사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을 본인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고맙다.'는 말이 허구적 상황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검찰의 이런 일련의 언론 플레이는 그들이 생각한 1차 관문인 '정경심 구속'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속 사유가 바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입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정 교수 구속을 위해 '증거 인멸' 쪽으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나리오 중 또 하나는, 조국 교수 동생의 구속 영장 기각이었죠.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조국 교수의 동생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조국 교수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검찰은 조국 교수 동생을 구속할 생각이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영장 발부를 위해 힘을 싣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앞서 조국 교수 동생의 구속 영장 발부를 기각한 법원이, 또 한 번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 법원을 압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PC에서 '총장직인 파일' 발견한 것을 언론에 흘림. 

▶ PC에 주요한 증거가 있다.

2. 조국이 김경록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 '아내가 증거 은닉하는 데 도와줘서 고맙다.'로 둔갑시킴.

▶ 정경심이 김경록을 교사해 증거은닉을 시도했다는 상황 연출.

3. 구속적부심사 청구 포기한 조국 교수 동생 영장 기각.

▶ 검찰이 의도적으로 영장 기각 유도.

▶ 뒤이어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청구.

▶ 법원에 연이어 영장 기각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연출.

오늘 새벽 0시 18분,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발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 밝힘.

검찰은 1차 관문인 '정경심 구속'에 집중했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긴 여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이 남아있고, 주요 쟁점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검찰 측의 공상 과학 소설 수준의 허무맹랑한 기소 논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고 성역과 같은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감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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