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만 특별 대우받는다고 생각되는 이유. (검찰, 법원, 언론은 조국만 특별 대우)

검찰, 법원, 언론은 조국 가족에게만 특별 대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새벽 0시 18분경, 정경심 교수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 구속 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은 '증거인멸 염려'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의 음주 운전 사고 사건과 홍정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1급 마약류인 LSD를 국내로 들여오다 긴급체포 된 사건을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장용준(20)은 지난 9월 7일 새벽 2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AMG GT)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 씨는 사고 직후에 '뒤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을 치고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빠져나간 장용준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장용준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운전자가 잠시 다른 곳에 갔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30분 후에는 제3의 남성이 나타나 '내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2시간여 지난 시점에, 변호사를 대동한 장용준이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전자 문제는 결론 났고, 장용준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9월 23일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혐의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장용준은 음주 운전과 음주 운전 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장용준이 사고 직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이틀 뒤에 경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관련 법상 본인 사건은 증거 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정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인 홍 모 씨(19)는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액상 마약과 함께 코카인 100배 정도의 환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LSD를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미국에서도 환각성이 강해 '1급 지정 물질'로 분류되는 LSD를 밀반입하려던 홍 모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진 홍 전 의원의 장녀 홍 모 씨는, 1급 마약류 밀반입과 더불어 과거 수차례 마약류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9일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하루 뒤인 30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말했듯,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의 음주 운전 사고와 홍정욱 전 의원 딸의 고위험 마약 LSD 밀반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속 영장 발부 심사에서 '범죄 혐의 소명' 보다 '증거인멸 염려'가 핵심인 것을 알 수 있다.

면허취소수준인 0.1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고 사고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을 리 없다. 코카인 100배 수준의 환각 효과를 내는 'LSD'와 변종 대마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위험성이 커 '슈퍼맨 각성제'라 불리는 마약류인 '애더럴'을 밀반입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인데 범죄 혐의 소명에 다툼이 있을 수 없다. 장제원 의원 아들과 홍정욱 전 의원 딸이 불구속 기소되거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모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 씨와 홍 씨 두 사람의 사례에서 구속기소 되지 않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장용준은 음주 운전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돌아왔고 최초 현장 진술에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3의 인물이 나타나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한 사실도 있으며, 사고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어내 갔다가 이틀 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 모 씨 또한 마찬가지다. 마약 중에서도 고위험 마약류로 분류되는 LSD, 애더럴,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밀반입하려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기 때문이다. 홍 씨는 9월 27일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되어 같은 달 29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하루 뒤에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홍 씨가 밀반입 시도한 마약류의 종류도 세 가지나 되고 양도 많아 혼자 투약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유통의 목적이 있거나 제3의 인물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리고 홍 씨의 아버지는 자유한국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호명되기도 하는 홍정욱 전 의원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실력'이 일반인들보다 크게 존재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장 씨와 홍 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영장 기각이 됐다.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정경심 교수의 '증거 인멸 우려'를 따져 본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자택 압수 수색을 포함해 70곳이 넘는 압수 수색을 집행했다. 정 교수 자녀가 청소년기에 사용했던 폴더폰과 다이어리까지 압수해 갈 정도로 강도 높은 수색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2개월 이상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구속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된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두 달여간 이렇게 강도 높고 포괄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인멸할 증거가 아직 남아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의 미심쩍은 언론 플레이도 의심의 대상이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직인을 구해서 직접 인주를 묻혀 찍어내어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기소했지만, 압수 수색 후에는 정 교수 PC에서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며 언론에 흘린다. 그러면서 마치 압수수색을 집행해 정 교수 PC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 연출해냈다.

검찰의 두 번째 핵심 언론 플레이는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사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의 진술을 왜곡한 것이다. 김경록 PB(프라이빗 뱅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에 가서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검찰은 김 PB에게 조국 교수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물었고, 김 PB는 조국 교수가 '고맙다'는 인사만 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조국 교수를 4~5차례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인사치레로 '고맙다.'는 식으로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 PB의 이 진술은 조국 교수가 아내를 도와 증거를 은닉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흘러들어 갔고, 그대로 보도됐다.

지난 24일 0시 18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 사유를 그대로 옮기면,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피의사실공표와 언론플레이가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약 두 달 동안, 조국 일가를 수사해온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과정과 정 교수가 구속되기까지의 상황을, 앞선 음주 운전 사건과 마약 밀반입 사건에 견주어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조국 일가는 조국 교수뿐 아니라, 부인과 돌아가신 부친, 그리고 동생, 동생의 전 부인, 아들, 딸 모두가 수난을 겪었다. 특히, 조국 교수 딸은 경북 영주에 내려가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온갖 가짜 뉴스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장제원 의원 아들과 마약을 밀반입하다 현장 체포된 홍정욱 전 의원 딸에 비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하고 과도한 고통을 당한 것이다.

조국 가족은 검찰과 법원, 언론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을 넘은 지 오래고, 법원은 40여 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했던 판사들 일부가 여전히 남아서 재판을 맡고 있다. 그래도 가장 먼저 기대해 볼 수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 생각한다. 물론, 모든 언론이 기대의 대상은 아니다. 적어도 일부 언론은 그동안 자신들이 보도했던 조국 가족 관련 기사를 돌이켜 보고, 스스로 사실관계 오류와 잘못된 맥락 연출을 살피어 자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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