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사상최저 물가상승률. 소득주도성장 실패? 디플레이션? 장기적 경기침체 위기?

이달 6일, H 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에서 지속하는 현 상황을 '준(準)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규정했다.

우리는 가파른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때가 많았고,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를 그동안 많이 봐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반대 경우라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0% 이하 즉,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인데, 0%대 물가상승률이 지속하는 현 상황을 '준(準)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발간되자, 이를 인용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 0%대 저물가, '준(準) 디플레이션' 충격온다…"금리인하 고려돼야"

◆ 현대硏 "0%대 물가 상승률 '수요부진' 탓…금리인하도 고려해야"

◆ 현대硏 "저물가 지속, 준디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 소비·투자부진, 체감물가 악화…경기악화 지속, 국민 삶의 질 '뚝뚝'

대부분 기사는 '충격', '부진', '우려', '악화'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부정적 뉘앙스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0%대 물가상승률', '저물가'를 소재로 한 기사들은 이전부터 생산되고 있었고, '준(準)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까지 언급하며 공포감을 전달하는 기사들도 이미 많았다.

◆ 물가 상승률 4개월째 0%대…엄습하는 ‘D의 공포’

◆ [디플레이션 우려] 소비자물가 석 달째 0％대…1분기 상승률 1965년 이래 최저

◆ 근원물가 19년 만에 최저…디플레이션 우려 '꿈틀'

◆ 무너진 경제 성장률 방어선…'디플레 공포' 확산

◆ '0%대' 물가 상승…韓,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디플레이션은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동반되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해소하기가 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최근 '0%대 물가상승률' 또는 '저물가' 현상을 디플레이션과 연결하여 해석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목소리 또한 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디플레이션'이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0세기 역사에서 30년대 '대공황' 시절의 미국, 9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일본, 이렇게 단 두 차례에 한해 존재했을 뿐이다고 전했다.

◆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연속 4개월 동안 0%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의 이 발표 이후에, 0%대의 물가상승률이 결국, 마이너스로 떨어져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1%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하여 왔고, 1%대의 물가 상승률은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위의 사진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4월 22일 자로 발간한 '비지니스위크'라는 잡지의 표지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 활력이 있다는 미국조차도 2%의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이지만, 2012년 이후로 7년간 1%대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대의 물가상승률은 우리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닌, 세계 공통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들어 지속하고 있는 0%대의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과거 자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는 '서비스(개인서비스, 공공서비스, 집세)',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의 네 가지 품목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품목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다르다.

위의 자료를 보면, 전 정부에 비해 특히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할 때, 표면적인 수치에만 집중하면 잘 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사진에서 왼쪽은, 올해 4월에 0.9% 상승한 '서비스' 품목의 내역이고, 오른쪽은 2016년 당시 2.0% 상승한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 품목 내역이다.

올해 4월 '서비스'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떨어진 내역을 찾아보면, '월세', '휴대전화료', '입원진료비' 등의 의료비, '고등학교납입금','학교 급식비' 등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계 지출을 경감시키는 것 또한 포함된다. 물가 하락이 진행된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친서민 정책'의 결과가 해당 부문에서 나타난 것이다. 

'0%대 물가상승률'이라는 표면적인 수치만 보고, 경기침체와 수요 부진에 의한 현상으로만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계 지출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결과가, 낮은 물가상승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중에서 '서비스(55% 차지)'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공업 제품(33% 차지)'의 물가 변화 내역을 살펴본다. 

앞서 '서비스' 품목과 마찬가지로 2016년 당시와 비교해보면, 올해 4월에는 0.1% 하락했고 2016년 당시는 0.6% 상승했다. 올해 4월의 상세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류'와 '학생 교복'에서 상당 부분 하락이 진행됐는데, 작년 11월 유류세 인하와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무상 교복'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2015년, '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다. 현재의 '0%대 물가상승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서비스(55%)' 품목을 비교해본다.

2019년 4월은, 의료비와 교육비 관련 물가에서 하락(마이너스 상승률)이 진행되어 전체 '서비스' 품목에서 0.9% 상승했다. 반면, 2015년 당시는 부동산 수수료와 여행 관련 비용을 제외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비 관련 물가에서 현재와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며, 전체 '서비스' 품목에서 1.8%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 

종합해보면, 2015년 당시도 0.7%의 물가상승률로 지금과 비슷한 '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중에서 '서비스'와 '공업제품'은 각각 55%, 33%를 차지하며, 이 두 부문이 소비자물가 구성에서 88%의 비율을 차지한다. 2019년 4월은 0.6%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는데 이중, '서비스'와 '공업제품'은 각각 0.9%, -0.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부문에서 위와 같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것은, 앞서 확인 한 바와 같이 의료비와 '고등학교납입금', '학교 급식비', '학생복' 등의 교육비, 유류비 등 정부의 복지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저물가' 현상을 단순히 경기침체의 징후 또는 전조로 분석하는 것은, 세부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0.6%라는 표면적 수치에만 집착하여 나타나는 오류이다.

한편,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절반이 넘는 55%의 비율을 차지하는 '서비스' 품목에서 1.8%의 상승률을 기록한 2015년에는 어떻게 0.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나?

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업제품(33%)' 품목에서, 국제유가 폭락에 따라 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2014년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는 2015년에 4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적정치 만큼 따라 하락하면서 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동안 국제유가는 상승 추세에 있었다. 그런데도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6%라고 발표했지만, '서비스료'와 '공업제품' 이 두 부문에만 2016년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1.1%의 물가상승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 종합해보면, 현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을 걷어내게 되면 1.1%의 물가상승률이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속하는 0%대 물가상승률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나 '수요 부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 친서민 정책에 의한 것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은 무시한 채, 표면적인 수치만 보고 '디플레이션', '준(準) 디플레이션'을 언급하며 공포감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는, 경제 분석은 뒷전이고 정치적 유불리에만 몰두한 계산된 정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최배근 교수는, '0%대 물가상승률'에 대한 일부 언론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위와 같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언론도 정정기사를 내거나, 자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재반박하는 언론이 없다며, 일부 보수 언론의 뻔뻔한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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