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축구 한국당. 국회에 도입된 침대 축구. 일하자는 4당과 드러눕는 일당.

침대 축구가 국회에 도입되다. 일하자는 4당과 드러눕는 일당.

"합의문을 깬 쪽에서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드러눕고, 침대 축구하면서 뭉갠단 말인가? 그 뻔한 정치적 계산을 누가 모른다고.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개특위도 문 닫게 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떠내려가게 하고, 그것이 분명한 계산이란 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위한 작업이 쭉 진행되어 왔고."

6월 26일 오후 3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1소위원회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다.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사실상 파업을 이어온 지 80일 만에 극적으로 국회 복귀를 선언한 셈이었다. 그러나 3당 원내대표가 모여 도출한 합의문은 불과 두 시간 만에 또다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휴짓조각이 돼버렸다. 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이 거부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김성식 의원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는 거부했지만,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골라서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원회,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원회는 개최하기로 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축구장에 드러누워 경기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다. 지금 한국당의 행태가 이와 같다. 국회의 기능을 고의로 마비 또는 지연시키며,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 되는 것은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즉, 본인들에게 유리한 국회 활동만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개혁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데, 이번 달로 그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100석이 넘는 의석수를 보유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80여 일간 국회 활동을 거부하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이른바,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며 시간을 끌어온 것이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26일 오후에 개최된, 정개특위 1소위원회 회의에서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그간의 전략·전술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속내를 내비쳤다.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했고,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인 의결 활동을 하자는 것에도 고개를 저었다. 이날 소속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해 본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주어진 시간 동안 (의안) 심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를 연장하겠다고 하면, 연장된 기간 동안 활동하면 되고, 연장되지 않으면 (의안이) 행안위로 넘어가게 된다.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행하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늦어도 내일 자정까지, 밤을 새우더라도 소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래서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정개특위 전체 의결을 마쳐야 한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연장을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단호하게 일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밤을 새워서 정리하자. 논의가 복잡할 것이 없지 않나. 우리 1소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모든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이거를 28일까지 의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이 안 되면, 우리(정개특위)는 끝나는 거다. 그리고 행안위 넘겨서 계속 (의안을) 심사해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당이) 계속해서 회의를 거부하며, 사실상 정개특위를 고사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붙여 놓았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해야 할 내용의 핵심인데, 그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계속해서 회의의 실질적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냥 정개특위도 문 닫게 하고, 선거제도 개혁도 떠내려가게 하고, 그것이 분명한 계산이란 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위한 작업이 쭉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를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문이 무용지물이 됐다.

따라서 정개특위 연장의 어떤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인데,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열심히 회의하고 준비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그리고 2018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논의를 한다면,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조정 등도 마찬가지로 5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한 사항이고, 이러한 것들을 올해 1월까지 처리하는 데 이미 동의했다. 이게 바로 5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했던 사항들인데, 이 합의문을 누가 깼는가? 합의문 깬 쪽에서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원회 활동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드러눕고, 침대 축구하면서 뭉갠단 말인가? 그 뻔한 정치적 계산을 누가 모른다고. 또 거기에 놀아나 주길 바라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선거법 개혁 문제를 이대로 떠내려가게 할 수 없으니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려서라도 자유한국당을 협상에 참여시켜 함께 처리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올린 그 법안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정개특위)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회의를 계속 무산시켜왔고, 남은 활동 기간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는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안건 즉, 패스트 트랙에도 올라가 있고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한 내용에도 부합하는 그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 하는 것은 여러모로 합당한 것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제대로 열지 못하게 하고 무산시키려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정치적 주장으로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주길 바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28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이게 무슨 의회 독재적 발상인가? 합의하다가 안 되면 국회 프로세스에 따라 넘어가는 것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도출한 합의문을,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추인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됐다. 그것의 정치적 의미는,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어 일정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안건을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개특위 소위원회 위원인 우리가 그 상황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남았다.

의회 독재란 말을 하던데, 제1야당이 드러누우면 다른 당은 아무것도 못 하고 같이 드러누워야 한다는 발상이라면, 그것이 의회 독재이다. 그것도 할 일이라도 제대로 충분히 했다면 모를까, 지금까지 회의하자는 소리를 (한국당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며칠 내 의결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안건은 180일 안으로만 심사를 하면 된다. 180일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 의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폭거 하지 마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정종섭 의원이) 오랜만에 회의에 나와서 그간의 과정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사실은 다 씹어먹고, 이제 회의에 나와서는 뭔가를 갑자기 진행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떡하나. 그동안 진행됐던 회의의 속기록이라도 좀 읽어봐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있으려면,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리고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개특위 연장도 반대하고 의결도 못 하게 하고 심의도 제대로 안 되게 하면, 이거는 그냥 안 되게 하자는 아닌가.

그리고 한국당은 본질적으로 패스트 트랙은 원천무효라고 하면서 동시에,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안건이라고 해서 180일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 입장을 하나만 선택해주면 좋겠다.

   《카테고리 다른 글》

◆ 국회의원 연금의 역사와 실태(국회의원 연금 폐지되지 않았나?)

◆ 국내 예능 프로그램 초비상 사태 (코미디 국회, 동물 국회, 예능 국회)

◆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100만 돌파) (영상)

◆ '탈원전' 논쟁, 내년 '21대 총선'에도 이어질까?!

◆ 내년 총선 "한국당 200석", 한기총과 황교안이 만났을 때

◆ 아래에 있는 공감 버튼 ♡ 클릭 한번 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