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추경안 표결 불참한 국회의원 84명은 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
국회 추경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 84명은 누구?
국회의원 세비(월급)는 세계 최고, 책임감은?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기까지의 과정

지난달 16일,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14일이 지난 시점인 4월 30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보다 4조 6천억 원이 증액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잡음이 있었다. 먼저, 정부 내부적으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안인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보다 좁은 대상인, 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다른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애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안이 확정됐고, 이를 위해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왔다. 지난달 15일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소득 하위 70%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과감한 공약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 캠페인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안을 받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달라졌다.

 

미래통합당 의원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다. 선거를 앞두고 외쳤던 '전 국민 50만원 지급'에서 완전히 선회한 것이다.

'코로나 예산 100조원'도 선거 후 '없던 것'이 돼버린 미래통합당의 선심 공약이다. 당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올해 예산 중, 100조 원을 코로나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공약 실행이라는 명분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선거 후 '말 바꾸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전 국민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거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4월 30일 0시 50분경, 국회는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애초, 7조 6천억 원 규모였던 정부안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4조 6천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 국회 추경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 84명은 누구?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던 이 날 국회 본회의 모습도 화제가 됐다. 이번 달 29일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의원 중, 이번 선거에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들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표결을 위해 재적 의원 290명 중, 206명이 참여했고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집계됐다. 반대표를 던진 6명은 곽상도, 김무성, 신상진, 이종구, 장제원, 정유섭 의원으로,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84명의 소속 정당은 미래통합당이 52명(미래한국당 8명,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 5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도 18명(더불어시민당 2명,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 1명 포함)이 불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불참 의원 중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현직 장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이들을 제외한 실제 불참자는 금태섭, 오제세, 이춘석, 정재호, 홍의락 등 12명이었다.

미래통합당 소속 불참 의원 52명(미래한국당 소속 및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자 포함)은 강효상, 김석기, 김성태, 김순례, 김용태, 김진태, 김현아, 민경욱, 박대출, 백승주, 안상수, 여상규, 유기준, 유승민, 이언주, 정갑윤, 정병국, 정우택, 정태옥, 주광덕, 지상욱, 최교일, 최연혜, 홍일표 등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공천 탈락 또는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국회의원 세비(월급). 책임감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월 1,260여만 원 규모의 월급을 받고 있다. '세비'로 불리는 국회의원 월급은 수당과 상여금 명목으로 월 평균 873만 원, 입법활동비 314만 원, 특별 활동비 78만 원을 포함해 총 1,260여만 원 수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1,260여만 원에 달하는 한 달 세비 총액으로 비교하면 세계 10위에 해당하고, 각 국가의 평균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계 5위 수준이다. 또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계 1위인 미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표결이 부쳐진 국회의 모습은 일부 국회의원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도 사실상 늦장 처리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84명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렇게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은 후진적 수준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공천 단계에서 탈락·배제된 의원들은 이번 달 29일까지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임기도 끝나가고 더는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의지마저 져버린 것일까. 다른 안건도 아니고,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표결이었다.

 

 

 

법안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재석 여부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자는 목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 내부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말로만 떠들어온 '세비 삭감'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 제 살 깎기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의문이다. 차라리 일각의 주장처럼, 임기 말 불성실한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들을 기록해두었다가, 차후에 낙선운동의 근거로 활용하는 편이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는 더욱 합당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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