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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 정보52

월세 세입자의 미납(체납) 관리비, 집주인(소유자)이 대신 내야 할까? (변호사 조언)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형편이 어려워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한 세입자. 지급 명령서를 받은 소유자. 사연 : 2007년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살던 집에 세를 주고 서울로 이사를 왔다. 세입자는 2007년부터 거주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딸이 재계약을 했고, 현재까지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다. 세입자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사시던 2013년부터 그분의 딸(현재 세입자)이 살기 전인 2018년까지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었다. 월세였고 거실과 작은 방 하나가 있는 작은 평수의 집이다. 세입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조금씩이나마 미납금을 내고 있긴 한데 이 세입자도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세입자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여서 당장 260여만 원을 내기.. 2019. 9. 3.
성인남성과 미성년자 여자. 먼저 무력을 행사한 쪽은 여학생. 폭행과 무력으로 압도한 것은 성인남성.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코인노래방에서 음식물 반입 때문에 발생한 폭행 사고. 쌍방폭행? 정당방위? 사연 : 크레페를 사서 코인노래방에 들고 들어갔다. 그러자 사장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다가와서 밖에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음식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을 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복도에서 가져온 크레페를 먹었고, 새끼손가락의 반 정도 남았을 때, 들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마이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후, 사장이 다른 마이크를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쓰레기통에 제가 버린 쓰레기를 본 모양이었.. 2019. 9. 1.
(경찰사칭)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수법. 3천만 원을 냉동실에 보관하라.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지금 잔액을 모두 출금해 냉동실에 보관하라." 사연 : 자신을 경주 경찰서 수사계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휴대폰이 아닌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혼자 계시던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의 금융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그 사람이 말하길, 범죄 집단이 해당 계좌의 잔액을 모두 출금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이라 밝히며 전화를 걸어와서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자, 크게 놀란 엄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물어보는 대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들을 다 대답하셨다.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개의 은행 계좌 정보를 파악했다. 그리고는 제일 많은 돈이 들어있는 .. 2019. 8. 28.
동성에게 직장내 성추행을 당한 의뢰인. "가슴을 주물럭,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쓰다듬기도"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일하는 중에 다리 사이로 손을 넣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가슴을 움켜잡기도 했다.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해고 통지를 받게 된 의뢰인. 사연 :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같이 일했던 여성(동성) 실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한의원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여성 실장은 만난 지 2~3일 만에 신체접촉을 해왔다. "너 눈이 예쁘다, 코가 예쁘다"는 식의 말을 하며 쓰다듬고, 본인 볼을 제 볼에 갖다 대기도 했다. 한 번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실장이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 실장은 저와 눈이 마주치니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손을.. 2019. 8. 24.
협의이혼 진행 중에 시어머니와 시이모에게 폭행을 당한 의뢰인.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협의이혼 진행 중에 시어머니와 시이모에게 폭행을 당한 의뢰인. 사연 : 혼전 임신을 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 시어머니와 의견 차이가 좀 있었다. 저는 배가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고 싶어 했고, 시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한, 두 달쯤 후에 결혼식을 올리길 바라셨다. 그때는 몸도 많이 망가진 상태일 테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출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결혼식 날짜는 제 의견을 받아 주셨다.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제 몸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살찌면 안 된다.'면서, '아기 낳고 한 달 후에 살을 빼라.'고 하셨다. 그 이후로도 여러.. 2019. 8. 10.
남편의 비밀 원룸. 결혼 후에 알게 된 남편의 성 정체성. 여장, 동성연애 그리고 불법 행위까지. 성적 취향 문제를 넘어서 불법행위까지 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 사연 : 남편과는 7년 전 회사 동료로 처음 알게 됐고, 일을 그만둔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연락을 해왔다. 예전에 알고 지냈을 당시에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던 터라, 곧 연애하게 됐고 교제한 지 2개월 만에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됐다. 결혼 날짜를 잡은 후에, 당시 남편이 거주하던 집으로 들어가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신혼집을 꾸미면서 동거를 시작했다. 결혼식을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남편의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 폴더 안에 남편이 여장한 사진이 있었다. 사진을 본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날, 남편에게 사진에 관해서 물어봤다. 남편은 예전에 잠깐 취미로 했었던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심..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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