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칭)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수법. 3천만 원을 냉동실에 보관하라.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지금 잔액을 모두 출금해 냉동실에 보관하라."

사연 : 자신을 경주 경찰서 수사계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휴대폰이 아닌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혼자 계시던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의 금융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그 사람이 말하길, 범죄 집단이 해당 계좌의 잔액을 모두 출금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이라 밝히며 전화를 걸어와서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자, 크게 놀란 엄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물어보는 대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들을 다 대답하셨다.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개의 은행 계좌 정보를 파악했다. 그리고는 제일 많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지목해서 범죄에 연루된 계좌라고 말해왔다.

사기범은 지금 당장 그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출금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 집단이 먼저 돈을 찾아서 빼돌릴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리고 엄마가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며, 집 전화는 끊지 말고 그대로 옆에 내려놓으라고 했다.

사기범은 엄마가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가는 중에도 계속 자신과 통화를 유도했고, 집 전화는 끊지 않고 옆에 내려놓기만 한 상태라 통화 중인 상황으로 만들었다.

피해 금액은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은행에서 한 번에 3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갑자기 찾으면, 은행 직원이 용도를 물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민을 가기 위해 돈을 찾는 거라고 말해라며 돈 찾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사기범은 은행에서 찾아온 3천만 원을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놓아라고 했다.

엄마는 사기범의 말대로 3천만 원을 냉동실에 넣고, 집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로 나갔다. 그리고 경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고 한다.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 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서 다른 곳은 전혀 헤집지 않고, 정확히 냉동실에 있던 돈만 챙겨 나간 것이다.

엄마는 2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다. 동생이 다음 해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피해액 3천만 원은 동생이 결혼할 때 지원해주시려고 했던 돈이었다.

지금 사건 담당 형사분이 경주 경찰서에서 배정됐다. 근데 돈을 다시 찾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엄마도 너무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이렇게 찾아와도 돈을 다시 찾기는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사실, 범인이 한번 걸어들어왔던 집인데, 그런 범죄가 일어난 집이면 이사를 가야 하지 않나. 그런데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에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아, 현관문 열쇠만 바꾸고 계속 살고 있는 상태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정도 지난 무렵에, 동생에게 구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단다. 그쪽에서 혹시 어머님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맞느냐며 물어왔다. 동생은 밤늦은 시간에 경찰이라 밝히며 전화가 오자, 이것도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다.

전화가 온 곳은 진짜 구미 경찰서였고, 범인이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잡힌 것이다. 집에 들어와 냉동실에서 돈을 가져간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 온 것이다.

구미 경찰서에서 동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이 검거됐다고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동생은 경찰에게 우리 돈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경찰이 말하길, 그 검거된 범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잡힌 범인은 이미 공범에게 돈을 보내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 이후로, 엄마는 사람을 잘 믿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는데, 범인이 잡힌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승우 변호사

범인이 잡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절도 피해자로서 권리 청구들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청구를 한다든가, 사기피해 금액을 청구한다든가, 민사적인 조치는 모두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 과정 중에서도 범인이 검찰에서 수사받는 중이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든 상관없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잡혀 온 이 범인이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다.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놓고 판결 확정을 받아놓는 게 필요해 보인다.

오수진 변호사

돈을 받기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거니까 민사소송까지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범인이 집행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10년 동안 집행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또 연장해야 한다. (판결문 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의뢰인

여기 올 때 그 생각을 많이 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돈을 찾을 방법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방송을 통해 이런 사연이 공개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다른 글 》

◆ 가정주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인출책)으로 몰린 사연.(통장 대여)

◆ (빚투)유명 걸그룹 출신 OOO의 아버지에게 사기를 당하고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 의뢰인.

◆ 건물관리 소홀로 사고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웨딩홀 업체의 계약위반. 웨딩사진도 못 받은 의뢰인.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 '공사 소음 피해' 아침, 주말을 가리지 않는 집 앞 공사 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의뢰인.

◆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 때, 법적 대처 방법은?

◆ 개를 보고 놀란 아이, 개를 피하다가 다쳤을 때 책임은?

◆ 식당에서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을 때, 법적인 해결 방법.

◆ 아래에 있는 공감 버튼 ♡ 클릭 한번 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