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성과 미성년자 여자. 먼저 무력을 행사한 쪽은 여학생. 폭행과 무력으로 압도한 것은 성인남성.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코인노래방에서 음식물 반입 때문에 발생한 폭행 사고. 쌍방폭행? 정당방위?

사연 : 크레페를 사서 코인노래방에 들고 들어갔다.

그러자 사장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다가와서 밖에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음식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을 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복도에서 가져온 크레페를 먹었고, 새끼손가락의 반 정도 남았을 때, 들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마이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후, 사장이 다른 마이크를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쓰레기통에 제가 버린 쓰레기를 본 모양이었다. 사장은 그 쓰레기를 보고는 "이거 갖다 버려."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당황스러웠지만, 마이크 커버를 가지러 나가면서 버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저에게 던졌다. 사장의 행동에 화가 나서 저도 홧김에 쓰레기통을 손으로 엎어버리고 나가려 했는데, 사장은 제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그러고는 "야, 이거 치워! 치울 때까지 너 못 나가!"라고 말했다. 제가 무시하고 나가려 하자, 사장은 힘으로 저를 밀쳤고 뒤로 밀쳐지면서 부딪쳐 뒤통수를 다쳤다.

저는 사장에게 한 번만 더 밀치거나 내 몸에 손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은 신고해보라며 한 번 더 저를 밀쳤다. 좁은 코인노래방 안에서 성인 남성과 단둘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자,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심리적으로 겁도 나고 불안한 상황에서 제가 그 사장 허벅지를 발로 찼다. 사장은 끄떡도 하지 않고 "야 지금 어딜 찼냐?!"라며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얼굴을 가격했다.

그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해서 맞은 부위를 촬영해두었다.

사장에게 맞은 이후에도 좁은 방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쳐봤지만, 사장이 헤드록을 걸어 목을 졸랐다.

같이 왔던 친구가 복도를 지나다가, 제가 들어간 방 안에서 몸싸움하는 장면이 보이자 문을 열었는데, 사장은 그때야 조른 목을 풀어줬다. 그리고 방을 나가면서 자기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이 찾아왔다. 저는 경찰이 오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대뜸 하는 말이 "이거 정당방위 안 돼요."였다. 저는 경찰에게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자인데 이게 정당방위가 안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경찰은 쌍방으로 접수될 거라며, 절대 정당방위 안 되고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성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의뢰인

눈 감고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상황이 그려지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사건 이후에 코인노래방은 물론이고 그 근처에 가는 것도 힘들다.

지금 저와 그 사장 둘 다 기소유예된 상황이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알아봤는데, 항고하면 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법원에 가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 사건은 항고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항고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고소되어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중권 변호사

그렇다. 고소한 사건만 항고의 대상이 된다. 사장이 처벌받기를 원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어야 했다. 그래야 통지받을 권리도 생기고 항고의 권리가 생긴다. 이 경우는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고에 따라서 인지로만 처리되었기 때문에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선희 변호사

'112'에 신고되면 보통은 '인지 사건'이 된다. 수사는 '인지' 또는 '고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처럼 경찰 인지 사건인 경우는 항고가 불가능하다.

신중권 변호사

기소유예도 유죄의 일종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재판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것인데, 본인이 이런 처분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는 재판으로 갈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더 높게 처벌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의뢰인

솔직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사건을 접수했던 현장의 경찰도 그렇고, 조사받으러 갔을 때 만났던 경찰도 그렇고,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고 무작정 기다리란 말만 하더라.

신중권 변호사

근데 이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은 본인이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한다.

오선희 변호사

수사기관이 친절하게 더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데 폭행은 합의되면 처벌이 아예 안 되는데, 이 사건은 쌍방으로 입건되어있는 상황이니까, 형사 입장에서도 두 분이 같이 합의하시라고 나름 설명을 해준 것 같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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