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긴급 기자회견(3월 1일, 02시 05분)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현지시간 1일 00시 05분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이는 북미 간 합의문 서명 무산 직후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부터 약 10시간 지난 시점에서 열린 반박 성격의 기자회견이다.

한국시간 2월 28일 16시경, 북한 측보다 앞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상당수를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회담을 끝냈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시간, 3월 1일 02시 05분경 북한 측에서 반박 성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내용을 간추려 본다.

이용호 외무상 :

"이번 제2차 조미 수뇌 상봉 결과에 대한 우리 입장을 말하겠다. 우리는 질문은 받지 않겠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해 모든 핵 물질 생산시설들을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었다. 이건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다."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핵 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 이런 기회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다.

"완전한 비핵화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런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당초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기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뜻밖에도 최선희 부상이 질문을 받았다.

최 부상 :

"우리 외무상 동지가 한 기자회견에서 좀 의문시되거나 물어볼 것 있으면 몇 가지 질문만 받겠습니다. 회담과 관련한 문제만 국한하겠습니다."

기자 : 미국이 영변 지구 외에 또 하나 조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건가?

최 부상 : 

"영변 지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내놓은 안은 외무상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영변 핵 단지 전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루토늄 시설, 우라늄 시설 포함한 핵시설을 통째로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그런 제안을 이번에 했다. 그 대신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한 것은 밝힌 바와 같이 제재 결의 중 민생용 민수용 제재 다섯 건에 대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부터는 국, 내외 여러 기자의 한국어와 영어 질문이 중구난방 뒤섞여 최 부상의 답변만 간추림)

"다음번 회담이 정해진 것은 없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핵 박사,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영변 핵시설 농축 우라늄 공장을 와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한 공장까지도, 거대한 농축 우라늄 공장까지 포함한 모든 핵시설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한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대답이, 호응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측에 차려지겠는지, 여기 대해서는 장담하기 힘들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문점

1. 트럼프는 대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기자 :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의 범위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나?"

트럼프 :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 지난 몇 주간 관심을 가져 왔을 것이다. 언론의 비판과 달리 미국은 그 어떤 것도 북한에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나는 절친한 친구다. 북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잠재력이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

예전부터 트럼프는 인터뷰할 때, '미국은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고 잃은 것도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이번 하노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질문과 관계같은 뉘앙스없이 위와 로 답변을 하며 어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치켜세운다. 저런 뉘앙스의 말을 자주 하는 걸 보면 트럼프는 북미 관계를 미국 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나는 이전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고 있다. 북한은 작은 존재가 아니며, 그런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다.' 이걸 자국민, 자국 언론에 계속 어필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다.

기자 : "2차 정상회담의 시기가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나?"

트럼프 : "오늘은 내가 합의문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언론의 비판이 있어도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다. 실제 합의문도 마련됐었다. 내가 원했으면 100%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합의문에 서명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이 대목에서 합의문 서명 당일 트럼프가 갑자기 '영변 지구 불능화' + 알파를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애초에 합의문 내용에 없던 +알파를 요구해서 전략적으로 판을 깬 것이 아닌가? 북한과의 합의문 서명을 무산시키고, 나의 판단으로 협상이 무산 됐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어필한다. 내가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미국 내 호의적 여론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일, 미국에서는 '코언 청문회'가 생중계되는 등 트럼프로서는 정치적 환기가 필요한 상황).

2.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이 반영?

기자 : "미국이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완전히 검증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것인가?"

트럼프 : "협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다른 국가들에게 부담하고자 하는 속내가 반영되어 합의문 서명에 있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 관세, 일본과의 무역 수지, 한미군사훈련의 재원 부담 등 '돈'을 수차례 언급하며 중국, 일본, 한국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에 속도 조절을 해가며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며 끌어들이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라는 결실을 얻고, 협상 상대자로서의 미국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다른 국가들과 N 분의 1 등으로 분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닌가 싶다.

3. '영변 지구' 핵 시설 외에 뭐가 더 있다?

기자 : "미국이 영변 지구 외에 또 하나 조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건가?"

위의 질문은, 현지시간 3월 1일 00시경, 북한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이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이용호 외무상이 "우리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운을 떼며 시작한 만큼,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회피한 것인지, 북한이 밝히지 않은 주요한 핵 시설이 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앞으로도 영변 지구를 제외한 핵심 시설이 더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