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 아베 일본 총리의 무역규제(경제보복)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

유시민 작가. 아베 일본 총리의 무역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국제 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객관적 관점에서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 내용을 요약해본다.

유시민 이사장

상대방이 어떤 심리상태, 어떤 생각, 어떤 논리에 입각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감정 이입해 그의 행동을 이해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무효화 조처라던가, 대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 내 자산동결 조처 및 손해배상 판결 등에 대해, 일본 총리로서는 불만 표시를 하고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불만을 무역 규제를 통해 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는 온갖 분쟁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저런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믿고 거래하던 교역품 중에, 상대국에 치명적인 몇 가지를 선택해서 무역 중단을 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자유무역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정한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칸트의 정언 명령 제1번이자, 도덕률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이다. 모두가 아베 총리처럼 행동하게 되면 세계 무역은 파탄 난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이 아베 총리가 잘 못 판단한 것이고, 잘 못 행동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아베 총리에게 감정 이입해서 왜 그랬을까를 이해해보고,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번외로, 이날 있었던 인상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서 간단히 줄여 본다.

Q. 정치할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

정치를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해줘야 한다. 그게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상대하는 일이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벌어지는 상황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요약하자면, '우리 집값이 내려가니까 근처에 집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욕망이다.

욕망을 상대하는 일은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 대중의 욕망을 진지한 태도로, 어떤 욕망이 표출되던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받아줘야 한다. 이것을 능히 받아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

몇 년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나 자신이 너무 비굴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말도 하게 된다. 그것도 정치적 뜻이 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방향으로 뜻도 크지 않다. 개인적으로 큰 뜻을 품고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견디려니, 내 일상이 너무너무 누추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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