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는 중국에 배운 것.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와 일본의 백기 투항. (센카쿠 영유권 분쟁)

아베 일본 총리의 무역규제는,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에서 배운 것.

2010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면서 일종의 경제보복을 한 셈인데, 양국의 영토 분쟁이 이러한 갈등의 배경이었다.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로 불리는 열도. 동중국해 상에 있는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이 열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맞붙은 것이다.

센카쿠/댜오위다오는 대만에서 약 170km, 중국에서 약 330km, 일본에서 약 41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일본과 함께 중국과 대만도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갈등 역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985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센카쿠/댜오위다오를 포함해 대만 일대의 섬들이 일본에 귀속된다.

1951년

미·일 강화조약 체결로 미국이 오키나와 및 인근의 센카쿠/댜오위다오를 접수한다.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 및 센카쿠/댜오위다오를 일본에 반환하고, 이후부터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이어간다.

1995년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센카쿠/댜오위다오 부근의 해역에서 자원탐사를 시행한다.

2004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2008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일본 순시선이 영해 침범을 이유로 대만 어선을 공격한다. 이후, 일본이 사과와 배상을 하게 된다.

2010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또 발생한다.

2010년 9월 7일 오전 10시 15분경, 센카쿠/댜오위다오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뒷부분과 중국 어선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본은 순시선 2척을 추가 파견하여 중국 어선을 추적했고 40여 분이 지난, 오전 10시 55분경에 다시 한 번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다.

일본은 두 시간여가 지난 오후 1시경에, 도주하던 중국 어선을 붙잡아 나포했고 이어서, 중국인 선장을 어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상당히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했다. 당시, 중국 외무성의 장 유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센카쿠/댜오위다오에 어업 감시선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국 영해에 있던 중국 어선에 대해 일본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구속된 중국인 선장과 나포한 중국 어선을 즉각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대응 조치는 외무부 대변인의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 중국의 대응 조치 》

◆ 주중 일본 대사 수차례 초치

◆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 회담 공식 거부

◆ 중국 내, 일본 연예인 행사 중단

◆ 도요타 자동차 금융 중국 법인에 벌금 부과

◆ 중국 내, 일본인 4명 구금

◆ 일본에 희토류 수출 금지

중국의 대응 조치 중에서 일본에 가장 치명타였던 것이 바로 희토류 수출 금지였다.

덩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자부했을 정도로, 희토류를 생산하는 중국의 외교적 파급력은 상당하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열 전도성도 높다. 또한,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성질이 탁월한데,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LCD, LED,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생산을 비롯해 IT산업 분야에도 폭넗게 활용된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풍력발전, 태양열 발전에도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기도 한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은 중국 선박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속한 지 3일 만에 백기 투항했다.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풀어주고 사과까지 하는 등, '희토류 수출 금지'라는 중국의 강수에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에 중국으로부터 경험한 굴욕적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 배운 못된 짓을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 일본 총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해외 언론 중에서는 제일 먼저 미국 언론이 나섰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한국에 대한 아베의 무역전쟁은 희망이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해당 사설은, '아베 총리는 스스로 촉발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무기류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일부 소재가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LA 타임스도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적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쿄신문도 과거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쓴소리를 냈다.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었던 당시,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중국을 비난했었다며, 규제가 특효약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도 비판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일본의 지식인 75명이 모여,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올해 초에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지난달 일본에서 치러진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다.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고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고 비판하며,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원칙에도 반하고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입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짓을 그만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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