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교안 대표 관련 질의(박지원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교안 대표 관련 질의(박지원 의원).

박지원 : 저기 한번 봐주세요.

박지원 의원은 준비해온 영상 자료를 재생하는 것으로 윤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해당 영상은, 2013년에 있었던 서울고등검찰청 청문회장 모습이 녹화된 영상으로,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영곤 지검장에게 검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지원 의원 : 보고받으셨죠?

조영곤 지검장 : 지금, 대검에서 지시된 것은 진상조사...

박지원 의원 :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보고받으셨죠?

조영곤 지검장 : 제가 진상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원 의원 : 윤석열 팀장으로부터, 국정원 문제 수사에 대한 또,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보고 받으셨죠?

조영곤 지검장 : 진상조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박지원 의원 : 보고받으셨습니다.

박지원 의원 :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셨죠?

윤석열(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했습니다.

박지원 : 네 차례나 보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뚫고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셨죠?

윤석열 : 체포할 때,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게 상당한 중범죄라 생각하고 즉각 강제수사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수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서...

박지원 : 절차를 밟았고, 구두 보고를 양 건 다 했다?

윤석열 : 그렇습니다.

박지원 : 그 5만 6천여 건의 트위터, SNS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죠?

윤석열 :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 : 2013년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고 윤석열 팀장이 사실을 인정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던 서울지검의 약 4·50명의 검사장 및 간부들이 "후우" 하는 소리 기억나요?

윤석열 후보 :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 : 저러한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다.'고 확신하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윤석열 후보 : 검찰총장제도를 두는 이유는 외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수사가 되도록 지키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점을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 저기(영상)도 일부 나오지만, 당시 조영곤 지검장이 윤석열 팀장에게 "무슨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내가 사표를 내면 수사를 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윤 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영곤) 지검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2주 이상 걸리는 등, 수사 방해를 받았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 부서인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왜 법무부에서 이렇게 (간섭)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수사팀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외압이라고 느꼈다. 7월에도 국정원 아이피를 추적해 압수수색 했는데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사후에 알렸다.

법무부 검찰국이 트위터의 서버가 있는 미국과 수사 공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수사팀 담당 검사로부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보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죠?

윤석열 후보 :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 이걸 보면 저는,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엄청난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시보는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국정원 셀프 감금)과 수사 관계자들의 행보

↑↑↑↑↑↑↑↑↑↑ 링크

◆ 아래에 있는 공감 버튼 ♡ 클릭 한번 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카테고리 다른 글》

◆ '후안무치' 자유한국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국회 정상화)

◆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논란으로 드러나는 조선일보 종특

◆ 침대축구 한국당. 국회에 도입된 침대 축구. 일하자는 4당과 드러눕는 일당.

◆ 광화문 광장과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 광장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