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논쟁, 내년 '21대 총선'에도 이어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언론과 야당의 입에 가장 많이 등장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조금 못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했고 야당의 공세 대상으로 가장 많이 입에 올랐던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 중에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실행됐고, '탈원전'과 '공수처 설치'는 진행 중이라 볼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탈원전'이다. 지나온 2년간의 대통령 임기 중에 '탈원전'은 다양한 소재와 결합하는 형태로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되어왔고, 따라서 언론에도 많이 등장했다. '전기요금', '해외 원전수주 제동', '삼겹살 기름', '전기 수입', '미세먼지', '산불' 등이 지금까지 '탈원전 결합해온 소재들이다. 이중, 가장 최근까지 이슈가 된 것이 바로 '강원도 산불'과 '탈원전' 결합체이다. 

지난 4월 4일 저녁 7시경, 강원도 고성군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2명이 사망했고 축구장 크기의 740배가 넘는 산림지역과 주택 530여 채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자유한국당에 의하면, 강원도 산불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강원도 산불 발생 나흘 후,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 규명 연석회의'에서 자한당 일부 의원들이 산불의 원인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한 것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이 적자로 돌아서 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그 때문에 화재로 이어졌으니, 이것은 대통령에 의한 인재다"고 지적했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발생시켰고,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는 과정을 확실히 규명해,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유지보수 예산이 2016년부터 계속 줄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하며 2017년 12월,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회의 막바지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로 아우르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아래는, 4월 8일 오후, 자유한국당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규명 연석회의'에서 나온 '탈원전'과 관련된 발언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다. 의원들이 회의 석상에서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토대로 발언한 것을 그대로 발췌했지만, 비문(非文)이 많으니 감안해서 읽어야 한다. (발췌 과정에서의 오류가 아님)

정용기 정책위의장

산불원인과 관련해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로 한전이 전신주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관리 소홀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다면,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께서 무리한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서 그게 결국 우량 공기업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서 예산 삭감, 관리 소홀,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에 의한 인재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인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 재앙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일표 의원

언론 일부에서 탈원전 하느라고 한전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관리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서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한전의 설명은 일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4천억 정도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그동안 새롭게 시설한 여러 시설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다가 시설 필요가 적어져서 그렇게 예산이 적었지, 관리 점검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설명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전선의 리드선이 탈락 되는 이 과정에서 한전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다른 여러 전후방 자료들을 확인해서 더 확인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것은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탈원전의 문제를 지적해온 그동안의 연장 선상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일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당 입장이 확고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는 과정, 원전 가동률을 줄임으로써 그런 것이 빚어진 과정,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규명해서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혜 의원

한전이 이 전봇대 개폐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고, 이런 개폐기가 전국에 20만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너무나 국민들이 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저한테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의견을 표시했고, 심지어 고발자 비슷한 그런 분들이 이것은 분명히 탈원전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 또 한전의 무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 때문에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작년에도 2조 이상의 영업 적자를 내는 이런 적자구조를 가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정비 보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고,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의 위험성을 우리 과방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만 배전 유지보수 예산 집행 실적이 20%가량 이미 줄었고, 정비 예산 자체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줄고 있어서 약 30%가량이 줄었다는 이런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은 즉각 중단하라는 것을 촉구를 하고, 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재가 이 정부 들어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부터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전은 어떻게든 책임회피 하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충분한 유지보수를 아끼지 말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이 누적 적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전 유지 보수의 예산을 상당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은 어쨌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철지히 앞으로 챙겨 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원도 산불의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하면서 뒤이어 언론의 기사도 쏟아져 나왔다.

◆한국당 “강원 산불 원인은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 중단 촉구”

◆한국당 "강원 산불, 文대통령에 의한 '인재'이자 '재앙'"

◆강원 산불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문이라는 한국당

◆“탈원전정책으로 안전보수비용 줄인 탓”

◆탈원전이 키우는 火魔(화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논리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률이 감소했고, 원전 가동률 감소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안전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으므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위의 주장대로라면, '원전 가동률 감소'와 '한전의 안전 예산 삭감'이 '강원도 산불'과 '탈원전'을 잇는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전의 배전설비 정비 예산이 지난해 들어 약 4,200억 원이 삭감됐다고 뒷받침했다. 먼저, '한전의 안전 예산 삭감'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전력의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2016년, 1조 8,621억에서 2017년, 1조 4,417억으로 줄어, 나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약 4,200억 원이라는 큰 폭의 감소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 집행 추이를 보면, 2015년부터 예산이 급증했고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탈원전 때문에 2018년부터 예산이 감소한 것인가? 자료를 좀 더 상세히 보면, 송배전 설비에 쓰인 '점검 수선' 예산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전체 예산이 급증한 것은 '설비교체보강' 예산이 8,258억에서 1조 4,992억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설비교체'는 수명이 다한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고, 한전은 설비의 수명이 보통 30년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80년대 중반에 설치된 시설들을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교체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점검 수선' 예산은 이러한 설비들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예산이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 예산 집행 추이를 종합해보면, 수명이 다한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시설투자 예산'은 2008년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15년 들어 예년에 비해 급증했고, 이후 201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지어진 설비들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안전예산'은 20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듯, 전체 예산이 약 4200억 원 삭감됐다는 사실로만 접근했을 때와 구체적인 통계를 세밀히 들여다봤을 때,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강원도 산불'과 '탈원전'을 잇는 두 번째 연결고리인 '원전 가동률 감소'에 대해 알아보겠다. 작년 6월에, “원전가동률 56% 뚝..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 내용은, '작년 초 75%를 웃돌던 원전 가동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평균 56%대까지 낮아졌는데, 탈원전 관련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 또한,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요금체계를 바꿔,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기사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래는 원전 가동률에 관한 내용만 간추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원전 가동률 관련)

올해(2018년) 4월까지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안전점검을 위해 일부 원전을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했기 때문이고, 한수원에 따르면, 하반기(2018년) 원전 이용률은 77.3%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리고 아래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8월, 원전과 관련된 뉴스 보도들이다.

◆"한빛 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서 금속 이물질 발견"

◆"한빛원전 이물질에 주민들 '허탈·격앙'…법적대응 시사"

◆"한빛 4호기 '11㎝ 망치형 금속' 시인…20여년 방치 추정"

◆"원전 핵심설비서 발견된 '망치', 한국형 원전의 맨얼굴"

국내 원자력 전문가 이정윤 대표(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얼마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가동률이 저하됐었던 이유는, 그동안 은폐됐던 '부실시공', '잘못된 재료 사용'에 대해 뒤늦게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의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가동을 중지해놓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원전 이용률이 저하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2017년에 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로 회복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8월 한빛 원전 4호기에서 망치가 발견돼 큰 충격을 준 것에 이어, 올해 1월에는 한빛 원전 3호기에서도 망치가 발견되었지만, 예전만큼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다.

◆"영광 한빛원전, 3호기 안전불안…격납건물에서 쇠망치 발견"

◆"한빛원전 4호기 이어 3호기 내부서도 '쇠망치"

이정윤 대표는, 한빛원전 3호기에서 발견된 쇠망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작 조립 단계에서 증기발생기 안에 망치를 놓고 나온 것이다. 이것이 움직이지 않았기에 다행이지만, 만약 가동 중에 이 망치가 유동에 의해서 세관을 쳤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비견될 만큼의 대형사고도 일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건설 중이던 원전을 건설 중단하거나, 멀쩡히 가동되는 원전을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원전의 신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원전과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우려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의 원전 정책은 엄밀히 말해, '탈원전'이 아니라 '점진적 축소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정윤 대표의 말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팩트체크' 해본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한 개의 원전이 가동 중단됐다. 1978년 4월 29일에 상업운전이 시작된 '고리1호기'가 2017년 6월 18일에 영구정지 됐다. 그리고 1983년 4월 22일에 상업운전이 시작된 '월성 1호기'는 2018년 6월 20일에 전기설비가 폐지됐는데, 이 두 개의 원전이 노후 시설로 조치가 된 경우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8년 1분기까지 원전 이용률이 저하 된 것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점검을 위해 일부 원전을 일시적으로 가동 중지했기 때문'이라 밝혔으니, 이정윤 대표가 말한 세 번째 내용에 부합한다 볼 수 있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원전의 신규 건설에 관한 것이다. 

이정윤 대표는, 원전의 신규 건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먼저, 신고리 4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7년 8개월 만에 운영 허가를 받아, 올해 안에 상업운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규 건설에 해당하지 않으니 신고리 4호기는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원전 정책과는 확실히 상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건설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시민단체 연합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정부 입장 없이 국민들끼리의 찬반 논쟁만 부추겼다"면서, "당시 478명 가운데 울산지역 시민참여단은 7명으로 사실상 핵발전소 없는 수도권이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앞서 이정윤 대표가 세 가지로 축약했던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멀쩡히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한 사례가 없고, 노후한 원전에 대한 조치가 있었으며, 가동을 일시중지하여 안전점검을 할 정도로 안전을 우선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해도, 원전의 신규 건설은 이정윤 대표의 주장과도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탈원전'을 선포했던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대치된다. 

사실, 이 글은 '탈원전'이 '전기요금폭등', '해외 원전수주 제동', '삼겹살 기름', '전기 수입', '미세먼지', '산불' 등, 수많은 다른 키워드와 결합하여 야당과 일부 언론의 공세 대상이 되어왔고, 이러한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질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강원 산불'과 '탈원전'이 결합한 것에 주목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검증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다. '강원 산불'과 '탈원전'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인 '한전의 안전 예산 삭감'과 '원전 가동률 감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던 글이, 이처럼 과도한 장문이 돼버린 것이다. "(강원 산불은)자연재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인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 재앙이다"라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말은 더없이 단순하고 적나라했지만, 그 말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긴 글의 노고를 스스로 보상하는 의미에서 오·탈자 검사는 과감히 생략하려 한다.

P.S. 내년 총선에도 기승전'탈원전'을 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제발 여기가 성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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