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아프리카 BJ 김수범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심신미약.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본다.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딸이 아프리카 BJ 김수범에게 엽기적인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심신미약.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본다.

사연 : 부쩍 말라 있고 얼굴에 핏기가 없어 보이는 딸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 그리고 얘기를 꺼내는데...

"나 오늘 마지막으로 가족 보러 왔어..."

 

 

딸은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해서 엽기적인 폭행을 당해왔다.

 

지압용 훌라후프 조각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안마기'라고 부르며, 훌라후프 조각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해왔다.
한번은, 딸에게 뜨겁게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하며, 10분 동안 달궈져 있던 스팀다리미를 딸의 배 위에 갖다 댔다고 한다.

 

딸의 배 위로 화상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다.

 

당시, 병원에서는 2도 화상이라며,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가해자는, 딸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게 했다. 가해자가 직접 약국에서 화상 연고와 거즈를 사 오더니 딸에게 건네주며 직접 치료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딸과 가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서도 가해자의 악독한 면을 찾을 수 있다.

 

 

 

딸의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딸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다. 딸은 경찰서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 딸은 양쪽 코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불과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코피가 흘렀는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다 보니 코피가 터진 것 같다.

그 당시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사진만 봐도 가슴이 미어진다. 그 고통의 시간이 아이에게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 가해자는, 아프리카 TV에서 술 먹방 하는 BJ이다.

 

 

지금도 딸을 조롱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폭행이 발생한 시기는 2018년 10월부터이며, 해당 방송 날짜는 2019년 1월 30일).

 

 

 

가해자의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딸을 향해 꽃뱀이라 비난했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서에서 가해자 불러 거짓말 탐지기 통해 조사했다. 경찰 담당자가 우리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 말해줬는데, '심신미약'으로 판독 불가하다는 것이다. 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고승우 변호사

 

'심신미약'은 감정 결과고,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다.

신중권 변호사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심신미약일 경우 무조건 감경해야 하는데, 이제는 심신미약이라도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더라도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의뢰인 정도의 사안이라면, 심신미약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 될 것 같다.

의뢰인나중에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 들어보니까, 가해자가 심신미약이 아니라 형사가 잘 못 전달한 것 같다. 심신미약이 아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 전에 술을 많이 먹으면 거짓말 탐지기로 판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오선희 변호사

 

그런 것 같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심신미약이라 판독 불가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거짓말 탐지기는 심리생리검사이다.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인데, 청심환이나 약, 술 등을 먹으면 생리적 반응이 잘 안 와서 판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이 잘 못 전달된 것 같다.

 

 

의뢰인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이고 가해자의 개인 방송에서 드러났듯이, 전혀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가해자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오선희 변호사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힌 것, 훌라후프 조각으로 폭행한 것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이나 상해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

 

 

그리고 폭행 협박으로 하는 성범죄가 있고 '죽이겠다', '너 같은 건 죽여도 무죄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협박죄에 해당한다. 또한, 인터넷이나 문자 등을 이용해 협박할 때도 정통망법에 따라 더 엄하게 처벌된다.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는 없지만,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했을 수도 있다.

의뢰인그런 것 같다. 딸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두 대를 압수해서 수사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해놓았다.

 

 

오선희 변호사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는데, 이 죄목에도 해당할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프리카 TV' BJ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방송을 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가해자의 방송이 피해자에 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오선희 변호사

 

마지막으로, 수사 중에 추가 피해를 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건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가해자의 '아프리카 TV' 개인방송 내용과 문자 보낸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딸(피해자)이 정신적으로 너무 허약해진 상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가해자의 개인방송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신중권 변호사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이는데, 이미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겠지만, 본인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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