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과 바람난 남편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오우진, 장천

사연 : 3달 전에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 당일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는데, 상대 여자는 유명인이었다.

 

남편은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 결혼 준비도 힘들고 성격 차이로 자주 싸운다는 이유로 파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자기 부모님이 반대하니 다시 결혼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에도 이랬다저랬다 결혼 의사를 번복하기가 부지기수였다. 결혼식 전 남편의 그런 행동을 겪으면서, 저와 저의 부모님은 고통에 시달렸다.

그런 과정을 거쳐 힘들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신혼여행지에서 유명인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신혼여행지에서 상대 여자와 통화를 해서 결혼한 사실을 알렸고, 상대 여자는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답을 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남편은 처가에서 밥을 먹고 나서 상대 여자를 만나러 갔고, 남편과 여자는 현재까지 여전히 만나고 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지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따로 살고 있는데, 결혼 사실을 알렸음에도 계속 남편을 만난 상대 여자와 남편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 결혼식하고 동거한 기간이 있나?

동거는 하지 않았고 연애 기간은 7년 정도 된다. 남편이 직업 군인이라서 결혼 후 관사에 살림을 차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따로 신혼집을 얻지 않았다. 

◆ 군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없나?

군법으로 재판은 불가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 그런데 군인은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 심사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업군인인 남편은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법률 상담 : 우리나라는 법률혼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해야지 부부로 인정이 된다. 혼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부부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이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한 게 없어서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경우다.

잠깐!!!

장천 변호사

결혼식 했으면 동거 기간이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이재정 변호사

동거 기간 등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는가가 사실혼 인정 여부의 주요 쟁점이라 생각했는데 확인된 판례에 의하면, 결혼식을 올린 것만으로도 완전한 혼인의 실체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혼인 실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던지, 안되던지를 떠나서 저라면 고소를 하겠다. 고소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 속된 말로 화풀이가 될 수도 있다. 법에 호소하지 않는다면 이 억울한 사연을 어떻게 풀겠는가.

의뢰인 : 남자 주소는 아는데 상대 여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소장을 보낼 수 있나?

신중권 변호사 : 통화를 했다고 하니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 것이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를 알 수 있다.

사실조회신청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절차 중 하나로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사실조회신청을 한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각 통신사에 해당 번호의 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주소 정보를 회신받는다. 주소를 확인해 소장을 변경해서 제출하고 해당 주소지로 송달되면 재판이 시작된다.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남편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상대 여자에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혼집이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직업군인이라 관사에 살림을 차릴 계획이었기 때문이지, 일부러 따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므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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