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남친. 결혼을 숨기고 연애. 결혼 전제 동거. 임신. 그러나 남자는 쓰레기였다.

코인법률방

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온갖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닌 남자.

사연 : 처음에 만났을 때는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애를 시작했고 어느 정도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게 됐다.

동거 중에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됐는데 걱정이 많았지만, 남자친구가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해서 출산 준비를 하나둘 시작하게 됐다.

집 청소를 하던 중에 우연히 남자친구의 등본을 발견했다. 그리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등본에는 남자친구의 본처 이름과 딸 이름이 남자친구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남자친구는 저와 동거를 하고 임신을 한 이후까지도 본인이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저는 이미 배가 부를 때로 불러 있는 상태였고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났다. 이 문제로 남자친구와 수차례 싸웠고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아내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였는데, 아내와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아내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다시 들어왔다.

처음에는 아내와 이혼 문제로 얘기하고 술 한잔 마시고 들어온 줄 알았다. 그런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휴대폰을 보다가 카드 결제 내역 문자를 보게 됐는데 분통이 터졌다.

남자친구는 그때까지 생활비도 한 푼 보태지 않았다. 그래서 배가 만삭이 됐을 때까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남자친구는 돈을 못 벌고 있고 저는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었는데, 생활비는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모아 놓은 돈으로 배달용 차를 구매했는데, 남자친구가 배달 일을 하면서 숨통은 트이게 됐다.

자연분만을 하려 했는데 병원에서 말하길, 아이가 거꾸로 있다는 것이다. 임신한 몸으로 무리하게 일을 해서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날, 급하게 제왕절개수술을 하고 분만을 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또 당부했다. 빨리 본처와 이혼을 해달라고. 이혼하지 않으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도 못 하고 부모님께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빨리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남자친구는 딴짓만 하고 있고 돈은 나올 때가 없고 생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봐 달라고 부탁에 부탁을 거듭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

그러던 중에 또 문제가 터졌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사이에 남자친구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제 백일 정도 된 아이가 울음을 터트리니까 남자친구가 술김에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 것이다.

남자친구는 술에 취한 채, 저에게 전화했다. 아기가 너무 우니까 당장 오라는 것이다. 결국, 일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불을 켜고 아기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이 XX는 역대급 쓰레기네요. 제가 코인법률방 시즌1부터 포스팅하고 있는데 역대급 쓰레기입니다. 저번에 아프리카TV BJ한테 당한 의뢰인 사연을 포스팅한 적 있는데, 그 XX만큼 쓰레기네요. 인간의 형체를 한 오물 덩어리네요.)

의뢰인 : 아기 얼굴을 확인하고 남자친구를 아동학대 죄로 신고했다. 그런데 초범이라고 벌금과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번은 아기가 장염으로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도 남자친구는 응급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대여섯 시간 동안 놀고 있었다.

응급실에 있는데 카드 결제 내역으로 백몇십만 원이 문자로 날아왔다.

그 돈이면 우리 아기 병원비도 낼 수 있는데..

십 원 한 푼도 안 주면서 제가 집에만 없으면 집에 딴 여자 불러오고 조건만남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와 정리하려고 했다. 근데 남자친구가 일은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주유 카드를 달라는 것이다. 일을 한다길래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주유 카드만은 남겨주게 됐다.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그 카드를 막 긁고 다녔다.

제 명의의 카드라서 그 돈은 또 제가 갚게 생겼다. 지금은 연체 이자까지 다 합쳐서 8,000만 원 정도 된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공증서를 썼다.

그러나 공증서에 명시된 금액조차 다 받지 못했다. 400여만 원에 대해서 40개월 분할로 월 1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2번 갚은 시점에서 운전면허 취소가 돼버린 것이다.

돈을 안 갚아주니까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집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서 딴 여자와 살고 있었고 돈을 벌어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있었다.

신중권 변호사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전 부인과 부부 생활은 깨졌지만 전 부인이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의뢰인과는 혼인신고를 못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

법적인 중혼은 아니지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이건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중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앞에 있던 결혼 자체가 사실상 깨져 있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남자친구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아기 때문에 같이 먹고 살기 위해 줬던 돈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

증여로 준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그 대신 공증받은 400여만 원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남자친구의 재산 파악이 우선이다. 의뢰인과 헤어질 무렵에, 남자친구가 같이 살던 집도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고, 통장도 어머니 통장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자 등록도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사업자 계좌를 압류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장사를 못 하기 때문이다. 4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 구해서라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지금 상대방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줄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압박을 해야 하는데 압박으로 가장 좋은 것이 계좌에 대한 압류이다.

사업자 명의가 남자친구 명의일 경우 바로 압류할 수 있다. 지금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한다. 남자친구가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를 해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은 청구해놓아야 나중에라도 돈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포기하면, '이 사람은 안 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상대방의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의뢰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은 청구해 놓아야 나중에라도 집행할 수 있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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