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분쟁). 승자(결과)가 정해진 싸움인 이유.(feat.최배근)

일제 식민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대법원 판결→일본 수출규제→뜻밖의 한일전.

최배근, "일본 경제는 내수 수축을 수출 증가로 유지하는 구조"

◆ 중앙은행이 나서 주가 떠받치는 일본.

2013년 1월에 출범한 아베 정권은, 2019년 8월 현재까지 6년 7개월 동안 집권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은 약 410조 엔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430조 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찍어냈지만, 그동안 증가한 국민 소득은 약 50조 엔에 불과하다.

일본 경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초래하는, 즉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나라이다. 또한, 일본의 중앙은행은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한다. 아래 사진은, 최근 몇 년간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유지 또는 상승시켜온 과정을 보여준다.

사진에서 빨간 막대는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 매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사진을 보면,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수해 닛케이지수를 상승시키는 지점, 하락을 방어하는 지점이 명확히 보인다.

그리고 약발이 먹히지 않을 때는 매수 금액을 더 늘려서 떠받치는 모습도 보인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처럼, 현재 일본 경제는 여러 가지로 정상적이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내수 수축을 수출로 버티는 일본.

일본 경제의 특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1분기 일본 명목 GDP 중, 민간(소비+투자) 기여도가 75.4%, 정부 기여도가 20.0%를 차지했다. 즉, 95.4%가 내부에서 창출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일본 명목 GDP를 보면, 내수 경제의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9년 1분기 일본 명목 GDP 중, 민간(소비+투자) 기여도가 71.5%, 정부 기여도가 19.7%를 차지하며, 91.2%를 내부에서 창출했다. 지난 5년 동안 내수가 4.2%p 감소한 것이다. 특히, 민간소비는 2014년 1분기에 305.9조 엔에서 2019년 1분기에는 305.8조 엔으로, 지난 5년간 1천억 엔이나 감소했다. 일본은 현재, 내부의 경제력만으로는 경제를 팽창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앞서 말했듯이,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410조 엔이라는 막대한 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수축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이러한 내수 수축을 수출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 왔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수년간 막대한 돈을 찍어내온 것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수출 극대화였다.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대규모로 돈을 풀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베노믹스도 이미 오래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무역 적자였고 올해도 무역 적자가 지속하고 있다. 중앙은행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내 시중에 풀어도 내수 수축과 무역 적자가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베 정권은 이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일본 수출규제는 자해행위.

일본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일본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일종의 자해 행위이며, 같은 의미에서 한국 국민이 일본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일본 경제에 현실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이다.

최근, 특정 정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피해만 과장하고 부각하면서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데, 이런 실상을 알게 되면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아베 정권임을 알 수 있다.

◆ 한국 국민 분열이 아베 목표.

아베 정권은 한국 수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경제적 충격으로 겁박해 한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인 셈이다.

아베는 한국 내부에 경제 위기감을 고조시켜 정부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 문재인 정부도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시작된 만큼, 아베 정권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굴복하면 자연히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 시간은 우리 편.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이 싸움을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 한국에 경제 위기감을 고조시켜 한국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베 정권의 시나리오이다. 이 싸움이 장기전이 된다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수출규제가 지속되는 것은 일본의 자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정은 다르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로 당장은 아프지만, 우리가 이 국면을 견디고 적응해 간다는 것은, 일본 없이 사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 외의 다른 수입원을 찾거나 국산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은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일본 반도체 산업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반도체 산업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가 이미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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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가미 다카시, "일본 수출규제는 스스로 무덤 파는 것, 5년 뒤 일본 반도체 산업 사라질 것, 아베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일반 국민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와는 달리, 일본 제품을 불매해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이 얼마든지 있다. DHC 상품을 쓰지 않아도, 유니클로를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체 상품이 널려 있다.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에 견뎌내고 적응할수록 전세는 점점 우리 쪽으로 기울게 되어있다. 이번 일을 통해, 일본이 마음대로 한국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응수를 해야 한다. 더불어, 이 싸움의 시작이 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와 대법원의 뜻을 고수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끌어내야 하고 끌어낼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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