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 친구가 내 물건을 훔쳐 중고나라 카페에 파는 것을 알게 됐다. 친구를 처벌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본다.

같이 사는 친구가 내 물건을 훔쳐 중고나라 카페에 파는 것을 알게 됐다. 친구를 처벌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본다.

사연 : 중학교 친구와 대학교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한집에서 같이 살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에서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잘한 물건들이 없어졌지만, 나중에는 패딩, 바람막이, 그래픽카드, 닌텐도 게임기까지 없어졌다.

어느 날, 중학교 친구가 본인의 그래픽카드가 없어졌다고 했다. 없어진 물건의 주인이 중학교 친구이고 저는 훔치지 않았으니, 정황상 대학교 친구의 짓이거나 외부인의 짓 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중학교 친구가 대학교 친구에게 '혹시 내 그래픽카드를 보지 못했냐'고 물으니, 대학교 친구가 그래픽카드가 뭐하는 물건인지 그 자체를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대학교 친구는 평소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던 친구이고 물론, 컴퓨터 부품들도 잘 아는 친구였다.

그래픽카드 사건을 계기로, 집에 있던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던 게 누구의 소행인지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출장을 다녀온 사이에 저의 닌텐도 게임기가 없어졌다.

두 친구에게 물어보니, 둘 다 모른다는 것이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중학교 친구와 제가 도난당한 물건을 합치면, 그 피해 규모가 200만 원 정도 됐는데, 중학교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지니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 혼자서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난당한 제 물건이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의 연락처가 대학교 친구의 전화번호였다.

이게 그 친구가 제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고승우 변호사

지금 중고나라 카페에 올라와 있는 물건이 의뢰인의 물건임을 입증해야 하고, 대학교 친구가 의뢰인의 물건을 훔쳐서 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구매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본인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구매한 지 오래됐다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대학교 친구가 '네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물건을 팔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친구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

의뢰인

닌텐도 게임기 패드 뒤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중고나라에 올라온 게임기의 일련번호와 일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친구가 아직 게임기 패드를 훔쳐가지는 않은 상황이다. 먼저 사진을 찍어 중고나라 카페에 올려놓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때 물건을 훔쳐 판매하는 게 그 친구의 범행 수법이다.

고승우 변호사

친구의 범행 수법이 그렇다면, 낚시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제3자를 이용해서 게임기 패드를 사겠다고 한 후,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때 대학 친구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빼박이다. 지금은 각자 따로 살고 있으니, 그 대학 친구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의뢰인의 집을 방문해야 하므로, 이전보다 범행이 어렵겠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또 다른 방법으로, 녹취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

'네가 중고나라에 올린 게시물들을 다 봤다. 네가 내 물건을 훔치고 인터넷에 올려서 판 거지? 네 연락처와 판매 내역들 모두 캡처했다. 지금 게시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아이디를 추적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 물건들을 훔친 사실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추궁한다면,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 친구가 절도행위를 인정하는 말을 모두 녹취해서 증거로 활용한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보다, 그 친구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렸다.

◆ 상담 내용은 변호사에 따라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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