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K방역 홍보비 1200억 | 자화자찬하느라 백신 확보 못 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전 세계적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찬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신과 해외 방역 당국으로부터 방역 모범사례로 꼽히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방역 실패 국가' 또는 '백신 후진국'이라는 악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당과 보수언론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연일 K방역을 비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k방역은 '실패'했고, 한국은 '백신 후진국'이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보비에) 1,200억 원 이상을 쓰면서 정작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조치들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하면 1,200억 원이 넘는다'

 

 

 

이처럼, 국민의힘·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안철수 당대표는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에만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고, 백신 확보도 못 한 후진국"이라는 보수정당 국민의힘·당 주장에는 다수의 보수언론이 합세해 힘을 보태고 있다.

'채널A'는 k방역 홍보 예산은 1,196억 원으로 중증환자 병상확보 예산 300억 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는 보도를 하며, 'k방역 홍보비 논란'에 가세했다.

이렇게 보수언론이 보수정당 목소리를 실어주면, 이 뉴스 보도를 다시 보수정당이 받아서 눈덩이를 굴리듯 부풀려 가는 형식을 보인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k방역 홍보에는 1,2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미국, 영국은) 이미 접종까지 들어간 백신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국 정부는 k방역 홍보에 치중하느라 백신 확보에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미 4,4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또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해 이미 백신 접종에 들어간 영국과 미국 국민들의 접종 결과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접종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최대 4,4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12.08)

 

▶ 정세균 국무총리

"확보한 물량은 최대한 앞당겨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정당과 보수언론들은 k방역은 실패했고, 한국 정부는 백신 확보에 실패해 국민들이 당장 접종하지 못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얘기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는 저들에게 국민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런 자들도 잘 다독여, 합심으로 이 코로나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한다.

먼저, 저들이 끈질기게 비난해온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의 실체를 알아보겠다.

1,200억 원.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

 

▶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의 출처

 

지난 6월 3일, 국민일보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사를 실으면서, 정부가 'K-방역 세계화'를 위해 본 예산 1,003억 원 외에도 238억 원을 추경으로 증액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리고 며칠 후인 6월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00억 원이 넘는 돈이 k방역 홍보비에 쓰였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다.

보다시피 꽤 오래전 제기된 논란인데,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으면서 그렇다고 크게 타오르지도 않은 채, 지속 반복되어온 논란이었다.

그렇다면, 국민일보와 안철수 대표가 각각 'K-방역 세계화', 'k방역 홍보비'로 지목한 이 1,200억 원짜리 정부 사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 'k방역 홍보비' 논란, 실체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외교부 사업 중에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쉽게 말해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해외원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해외 개발도상국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외교부의 'ODA 사업'은 매년 비슷한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어 왔고, 작년 1,003억 원이 책정됐다가 지난 6월, 3차 추경안에서 238억 원 증액된 것이다.

그렇다면, 외교부 'ODA 사업'이 왜 'k방역 홍보비'로 불리면서 국민의힘·당 및 보수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일까?

외교부는 매년 'ODA 사업'을 통해 원조가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에 그들이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절실한 물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자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진단키트의 약 70%가 한국산 진단키트일 만큼,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정확성과 효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국내 언론과는 달리, 외신들은 일찌감치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역학조사 등 방역 전략에 대해 찬사를 보내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국가가 한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한국의 방역 물자를 요청해왔고, 외교부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k방역 홍보비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당과 보수언론은 정부가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외국에 퍼주면서 'k방역 홍보비'로 막대한 예산을 썼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에 'K-방역 세계화'라는 항목이 오해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매년 비슷한 규모로 집행된 외교부 사업이라는 점, 백신 및 병상 확보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외교부 예산 항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k방역 실패', '자화자찬' 등의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 정치적 공격 소재가 된 방역과 백신

 

국민의힘·당과 보수언론은 방역과 관련하여 한국과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비난해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과 미국은 벌써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한국 정부는 늦장을 부린다는 식이다.

보수언론 조선일보는 얼굴이 붉어질 만큼 민망할 정도로 대놓고 정부를 비난했다.

"일본 이르면 내년 3월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한국, 빨라야 2~3월 접종"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한국과 일본의 백신 접종 시기를 주제로 보도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백신 접종 시기를 3월로 예상하면서, "이르면 내년 3월"과 같이 희망 담긴 부사를 사용한 반면,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는 비난 섞인 부사를 사용해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 방역과 백신 관련 사안을 정치적 공격 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정치 괴물들의 몸부림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매일 같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당은 끊임없이 'k방역 실패', '한국은 백신 후진국', '정부 방역 무능'을 주장하고 있고, 보수언론은 위와 같이 저질의 기사로 정치 공격을 꾀한다.

지난 10월, 언론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검증되어 온 독감 백신에 대해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카운트를 해가면서 공포감을 확산시켰다.

되짚어보면, 사망과 독감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 없고, 몇몇 사례는 다른 사망원인이 밝혀지기도 했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탓에 결국, 독감 백신은 예년보다 현저히 낮은 접종률을 기록하며 남은 백신은 전량 폐기됐다. 그러나 인류가 처음 시도해 개발해낸 mRNA 코로나 백신은 빨리 확보해 접종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런 한편,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백신을 도입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비난 기사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안전성 검증도 안 된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라며, 부작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성급히 내년 도입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것이다. 위의 두 기사는 서로 정반대의 방향에서 정부 방침을 비난하는 기사인데, 두 기사 모두 같은 날, 같은 언론사의 같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였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백신'을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얼마 전, 조선일보는 세계적 석학으로 불리는 '자크 아탈리'의 입을 빌려 한국 정부를 공격했다.

프랑스 출신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한국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끔찍한 실수"라고 했다. 누가 자크 아탈리에게 한국이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걸까?

범인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 기자는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했다.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은 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기자는 자크 아탈리에게 한국이 아직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틀린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자크 아탈리는 매우 놀란 어조로 '사실이라면 끔찍한 실수'라는 취지로 답한다.

알다시피, 조선일보의 질문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4,400만 명 분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해외 유명 인사의 입까지 빌려 백신을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했고, 이런 식의 보도는 여러 보수언론과 뉴스통신사들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이 언론사들은 포털 뉴스 영역의 70% 이상을 차지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k방역은 실패', '백신 확보 늦장', '부작용에도 성급한 도입' 등 방역과 백신을 정치적 공격 소재로 일삼는 언론사들과 보수정당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들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정부와 코로나19의 1대1 대결 구도로 여기며, 자신들은 마치 관전자인 것처럼 비난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가며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그들 또한 이 감염병과 맞서야 할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방역에 실패해야만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 감염병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발상이다.

 

 

 

지금 상황을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한국은 코로나19와의 한판에서 전반전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좋은 승부를 펼쳤다. 방역 당국과 모든 국민이 플레이어로서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일궈낸 결과이다.

이제 후반전을 맞고 있다. 내년 초 무렵, 한국 바이오 기업의 치료제 개발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 맞고 있는 후반전은 전반전에 비해 다소 부진한 모습이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만 합심해서 싸운다면, 내년에는 한국산 치료제와 더 검증된 해외 백신으로 지금과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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