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실패 | 자녀 학폭 |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 김명수

 

고위직 인사 부실 검증 자녀 학폭 4호 김명수 합참의장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에 이어 군 서열 1위 김명수 합참의장까지 자녀 학폭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법무부의 인사 검증 실패 사례 중에 자녀 학폭 문제만 벌서 네 건이나 발생했다.

왼쪽부터, 자녀 학폭 1호 정순신, 2호 이동관, 3호 김승희, 4호 김명수

 

 

 

인사 검증 실패 | 자녀 학폭 1호
▶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인사 부실 검증 사례이자, 자녀 학폭 1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은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기에 동급생을 1년 동안(2017~2018) 괴롭혔다. 피해 학생은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정순신 아들은 1학년 1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과 괴롭힘을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온 새끼는 빨갱이",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네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져라.", "더러우니까 꺼져라.", (피해 학생이 진보 성향의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좌파 빨갱이" 등 정순신 아들은 고등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끔찍한 폭언을 동급생에게 거의 1년 동안 연 단위로 쏟아부었고 동아리에서 피해 학생을 쫓아내기도 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아들과 같은 방,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던 피해 학생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이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2018년 3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정순신 아들은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두 달 뒤인 2018년 5월, 정순신 아들 측이 청구한 재심에서 전학 조치가 취소되고 출석 정지 7일로 징계가 줄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정순신 아들과 다시 마주하게 됐고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불안 상태가 더욱 악화했다. 참다못해 피해 학생 측도 재심을 청구했고(2018년 6월), 최종적으로 정순신 아들의 전학 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정순신을 아버지로 둔 정순신 아들은 법을 잘 이용했다. 약 한 달 후, 정순신 아들 측은 행정 소송과 함께,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것이다(2018년 7월).

학교 관계자
"빨리 전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징계에 대해서 소송,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인가 해 가지고.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정순신 아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몇 개월째 미뤄지고 있던 동안, 정순신 아들은 학교생활을 했고 피해 학생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당시 KBS 취재에서 정순신은 "이 사건에 검사로 관여한 바 없으며, 피해 학생에게는 서면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순신 아들이 학폭위에 제출한 1차 사과문

정순신 아들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1·2심, 대법원 모두 '강제 전학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로써 정순신 아들은 학교를 떠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정순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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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실패 | 자녀 학폭 2호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인사 부실 검증 사례로, 자녀 학폭 2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이 경우는 고위직 자녀의 자사고 학폭 사건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으로 불리던 사건이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고 학교가 이를 인지했는데 어떻게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사실은 당시 가해 학생인 이동관 아들이 재학 중이던 하나고등학교 교사의 내부 고발에 의해 세상에 밝혀졌다. 

당시, 이동관 아들은 복싱과 헬스를 연습한다는 식으로 피해 학생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아래는 언론에 알려진 이동관 아들의 가해 내용이자, 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 중 일부이다.

 

"복싱·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제 팔과 옆구리 부분을 여러 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유 없이 1주일에 2~3회 꼴로 때렸으며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 친구(이동관 아들)가 나보고 ○○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래서 나는 ○○를 살짝 때렸는데 약하게 때렸다고 내가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팔뚝을 맞았다."
"한 번 폭력 행위를 할 때마다 보통 1~5분 사이로 지속된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폭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하나고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하나고 교사 전경원 씨는 이동관 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전경원 / 당시 하나고 교사
"(젊은 교사 2명이) 학생들 피해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학폭위를 열지 않느냐고 교직원 회의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특위에 참여했던 당시 서울시 의원들은 하나고 교사들의 증언과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 서울시 교육청 특별 감사 결과 등을 통해 이동관 아들의 학교 폭력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하나고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이동관 아들의 학폭 사례는 일반적인 고위직 자녀의 학폭 사건 전개 과정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특이점이고,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사건을 알면 알수록 분노가 커진다.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가해 학생 측과 학교 이사장과 직접 소통
2. 가해 학생 측의 교사에 대한 공격
3. 단순한 사실관계조차 거짓 해명

 

 

 

▶ 가해 학생 부모 이동관과 학교 이사장의 통화

이동관은 아들의 학폭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하나고 이사장이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사건 당시,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언론 특별보좌관이었고, 김승유 이사장은 이명박과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승승장구하며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한 인물이다.

이명박과 서로 인연이 있던 가해 학생 학부모 이동관과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의 전화 통화는 여권 인사들도 '학폭 가해 학생 부모가 이사장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며, 이동관이 당시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한 사실을 지적했다.

 

▶ 가해 학생 부모의 교사 공격

이동관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져 이동관의 부인이 학교를 찾았을 때, 당시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한 교사 2명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진상 규명 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알린 바 있다.

장인홍 당시 서울시의회 특위 위원
"이동관의 부인이 학교에 찾아와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한 선생님 2명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다고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해 이동관 측은 당시 담임 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상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동관 측의 교사 공격은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행해졌다. 이동관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면서, 아들의 학폭과 전 하나고 교사의 학폭위 미개최 내부 고발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전경원 전 하나고 교사에 대한 공격이 이뤄졌다. 이동관은 내부 고발을 한 전경원 전 하나고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었다며, 정치 성향에 관한 공세를 통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했다. 이에 전경원 전 교사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논리라며 반박했다.

전경원 전 하나고 교사
"2015년 8월 제보 당시에 저는 전교조 소속 교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보 당시에 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소속 교원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교총에 가입한 교사면 제보의 내용을 믿어야 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면 믿어서는 안 되나요? 이게 무슨 초등학생보다 못한 논리이고,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데 왜 고발하는 사람이 어떤 교원단체 소속인지가 문제가 왜 될까요?"

 

▶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 주장

이동관은 학폭 가해 학생인 자기 아들이 전학을 가게 된 배경은 학교 선도위원회가 내린 중징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은 학교 선도위원회의 전학 조치에 대해서 '법적 대응으로 징계를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조건 없이 선도위의 결정을 수용했다'면서 자기 아들이 끔찍한 학교 폭력 가해자임을 잊게 하는 화려한 말 기술을 뽐냈다. '내가 충분히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겸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식의 말장난은 역겨움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하나고 공식 입장은 이동관의 주장과 달랐다. 이동관이 언급한 학교 선도위원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나고는 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관련 자료 또한 없으며, 선도위를 열지 않고 징계 차원에서 강제 전학시켰다고 밝혔다.

 

이동관은 학폭 가해 학생인 자기 아들이 '학교 선도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전학한 것이며, 2015년 서울시의회 진상 규명 특위에서 당시 하나고 교장이 "선도위원회에서 권고 전학을 하기로 했다"는 발언한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YTN이 당시 '선도위 개최' 발언을 했던 하나고 교장을 찾아 선도위 개최에 관해 물었지만, 하나고 전 교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하나고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2년 선도위가 전학 결정했다는 건, 사실관계 정확히 모른 채 몇몇 사람이 논의한 것 듣고 당시 교장이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고 측은 당시 이동관과 그의 아들은 전학 조치를 1학기 말까지 미루려고 했지만, 전학을 시켜야 한다는 학교의 의지가 대단히 강했다고 밝혔다.

이동관이 아들 학폭 사건과 관련해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것에 대한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동관은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김승유 전 이사장은 당시 이동관이 전학 조치를 조금만 더 미뤄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
"'학기 말까지만 있다가 좀 (전학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교장한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동관이 아들 문제에 대해 학교 이사장과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 파악이 목적이었다면 이사장이 아닌 교장이나, 담임교사에게 묻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동관 아들 학폭 문제는 선도위 개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교가 학교 폭력을 인지한 순간 마땅히 개최되어야 할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이로써 이동관 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관련 기록이 없다. 이동관 아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 학교 생활기록부 평가가 반영되는 수시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다.

2015년 9월,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하나고 교사는 "아마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했을 것"이라고 이동관 아들 학폭과 대학 입시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굳이 대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얼마 전에,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학교 의대에 입학한 한 학생이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하여 의대 입학에 활용했다면서 관련자를 기소했고, 법원은 해당 학생의 의대 입학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부산대학교 의대 입학에 활용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검사와 사법부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남지 않은 채, 생활기록부 평가가 반영되는 수시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이동관 아들은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다면 어떤 판단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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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실패 | 자녀 학폭 3호
▶ 김승희 대통령 의전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인사 부실 검증 사례이자, 자녀 학폭 3호 김승희 대통령 의전비서관.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전치 9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주먹과 우산, 리코더 등으로 심하게 때렸다.

폭행은 두 차례였고, 모두 학교 화장실에서 행해졌다. 지난 7월 10일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시각, 김승희 딸은 후배 학생을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혀 놓고 리코더로 머리를 내려쳤다. 일주일 뒤, 김승희 딸은 후배 학생을 다시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혔다. 이번에는 손을 뒤로 하고, 눈을 감게 한 뒤 주먹으로 눈과 이마 부위를 폭행했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피해 학생은 눈과 얼굴 부위를 다쳐 피를 흘렸고 전치 9주 진단을 받았다. 눈이 너무 붓고 안압이 올라서 일주일 동안에는 정확한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승희의 딸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이번에도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닌 권력자의 자녀에게 전학 처분은 쉽사리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 9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인 김승희 딸에게 학급 교체와 특별 교육 10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영호 의원은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가해 학생인 김승희 딸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리지 않고 학급만 바꾸게 한 것은 실효성 없는 조치이고, 학폭 징계 과정에서 압력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가장 의아한 것은 지속성이 1점 부과됐다는 거예요. 폭행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총점 16점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겁니다."

 

또한, 학교가 가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린 날에 가해 학생의 어머니 즉,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부인은 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으로 변경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교육위 위원
"공무적인 남편의 사진을 대통령 측근의 위세로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위원인 김영호 의원에 의해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은 즉시 사표를 수리했고 김승희 의전비서관은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니므로, 감찰 대상도 아닌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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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실패 | 자녀 학폭 4호
▶ 김명수 합참의장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인사 부실 검증 사례이자, 자녀 학폭 4호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하 합참의장)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딸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실패 사례로 '자녀 학폭'으로만 네 번째에 해당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해당 사안을 걸러내지 못해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법무부 인사 검증 기관은 인지하지 못하고, 언론과 인사청문위원에 의해 드러난 고위직 후보자의 자녀 학폭 사건만 벌써 네 번째이다. 정순신의 아들, 이동관의 아들, 김승희의 딸, 그리고 김명수의 딸,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따져봐도 윤석열 정부 고위직의 아들 2명, 딸 2명이 동급생 및 후배를 상대로 학교 폭력을 행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위세를 행사하거나 과시함으로써,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의 책임과 처벌을 온전히 받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에는 한층 더 심각한 교내 집단 폭력이다.

 

김명수의 딸은 부산 오륙도중학교 재학 당시, 교내 집단 폭력에 가담해 학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집단 폭행이라는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김명수의 딸은 '1호 처분'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학폭 징계를 받았다.

2012년 4월 27일 당시, 김명수의 딸을 포함해 가해 학생 6명은 교내 화장실에서 피해 학생을 집단 폭행했다. 이후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이 접수되어 5월 8일,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 1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 김명수의 딸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은 1호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의 딸이 재학했던 부산 오륙도중학교는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있어서 해군작전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 자녀들이 많이 재학했다. 피해 학생 가족이 김명수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거나, 김명수의 하급자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집단 폭행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배경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자녀 학폭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기강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지난해 1월 5일과 17일, 북한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는데 김명수는 그 시각 주식거래를 했고 또한, 지난해 3월 5일 오전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었으나, 김명수는 당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인사청문위원인 송옥주·안규백·정성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명수는 '작전 요원이 아니었다'며 주식 거래를 하고 골프를 쳤던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입장 표명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주식 거래를 하던 우리나라 군 서열 2위 김명수 합참의장의 모습은, 국방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주식 거래를 확인하던 우리나라 군 서열 1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모습과 겹친다.

국회 예결위 회의 중에 주식 거래를 확인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인사 검증 또한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자녀 학폭만 없었을 뿐,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2019년 9월)
"문재인 멸망 기다리고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 짜자 붕 짜!"

 

신원식은 우리나라 군 장성 출신이었지만, 극우 단체의 무대에 올라 현직 대통령의 모가지를 딴다는 발언과 함께 '붕 짜자 붕 짜' 구호를 외치며,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신원식은 해당 발언에 대해 자연인 신분으로 한 말이라면서 넘어갔다.

그러나 신원식의 망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겠나?', '이완용이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죽은 이완용이 살아 돌아온 듯한 말을 내뱉었다.

또,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죽음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인간임을 의심케 한 발언을 했다.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그겁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장병과 일부 간부들은 위험한 수색 환경에 부담감을 호소했지만, 군 지휘 계통은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끝내, 해병대 병사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라는 말과 지휘계통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에 딴지를 거는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과 같았다.

 

이 같은 망언들은 50만 장병을 이끌고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야 할 수장의 자리에는 절대 올라서는 안 될 인물임이 확인되는 망언들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인사 검증 실패와 자질 논란은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찾아서 메워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민정수석 제도를 폐지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을 자신하면서 신설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부분의 정부 인사에서 부실 검증 비판을 받아오며 무능함을 드러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녀 학폭 문제가 불거져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이후, 이동관의 아들, 김승희의 딸, 김명수의 딸까지 자녀 학폭 문제만 벌써 네 번째이다.

 

기자 :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것은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이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인사 검증 기구를 이끈다고 하더라도, 이쯤 되면 자녀 학폭과 이후의 처신 문제만이라도 우선으로 검증해 볼 만하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여론이나 국민 정서 같은 것들은 손톱의 때만큼도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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