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관심한 분들께 도움되는 글 | 선거법 협상 | 증오 정치 | 반사이익 구조

평소,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 현실 정치의 어두운 면만 봐 와서 정치 혐오 및 답답함을 느껴온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이탄희의 솔직한 고백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국회에 전달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주목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제가 대변하려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800원 때문에 해고당한 버스 기사님 기억하십니까?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판사는 국회가 동의해서 대법관이 됐습니다. 폭우로 물 감옥이 된 반지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신림동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70년 만에 최대치로 감액되어서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자기 자신을 철창에 용접해서 가두었던 하청노동자 유최안. 그의 염원이었던 '진짜 사장 교섭법(노조법 2조 개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했고 그는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려는 의정활동이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을수록 저의 좌절은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대안을 아무리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도 다뤄지지 않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정치가 사람을 지키지 못할까요? 죄다 이상한 사람들만 국회의원으로 뽑아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원인은 증오 정치를 부르는 정치구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치 구조는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이익을 보는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반사 이익구조는 '문제 해결 경쟁'이 아니라, '증오 경쟁'을 유도합니다. 내가 못 해도 상대방이 더 못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양당 이외의 선택지가 등장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개혁에 집착합니다. 증오 정치구조를 깨지 않으면 사람을 지키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이 돌고 돌아 한가지 쟁점으로 좁혀졌습니다. 촛불 전 선거제도인 병립형으로 퇴행하느냐, 아니면 현행법으로 치르고 위성정당만 금지하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개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양당 카르텔 보장법으로 서로 기득권을 보장받자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그 유혹을 거부하고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 해내면 반사이익 구조는 깨집니다.

보수도 경쟁하고 진보도 경쟁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당도 스스로 기득권이 되었다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도 증오 정치로부터 벗어나고, 저 이탄희도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난과 범죄, 민생, 기후 위기, 검찰 독재... 수많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하려면 정치개혁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4년의 기다림 끝에 깨달았습니다. 국민을 설득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초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주변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정치개혁을 이끄는 위대한 시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배역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송구하지만, 앞으로도 함께 해주십시오. 민주공화국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는 정치인 한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고단한 일상을 견뎌내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 그래서 마침내 평범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킵시다. 그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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