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Kim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코인노래방에서 음식물 반입 때문에 발생한 폭행 사고. 쌍방폭행? 정당방위? 사연 : 크레페를 사서 코인노래방에 들고 들어갔다. 그러자 사장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다가와서 밖에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음식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말을 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복도에서 가져온 크레페를 먹었고, 새끼손가락의 반 정도 남았을 때, 들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마이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얼마 후, 사장이 다른 마이크를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왔고, 들어오면서 쓰레기통에 제가 버린 쓰레기를 본 모양이었..

broadcast/법률 정보 2019. 9. 1. 13:33

삼성, 일본 수출규제 전인 지난해부터 이미 일본 외 다른 국가 불산 테스트해왔다. 지난 7월 1일,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처음 언급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발표에 한국의 반도체 관련 업계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정치권과 언론도 연일 관련 브리핑과 보도를 쏟아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예고한 품목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상 세 가지 품목이었다. 이중, 불화수소(에칭가스)와 리지스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로, 반도체 분야 세계 1, 2위 기업을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긴장감이 감돌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라가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떠들어대던 특정 정치 집단과 일부 언론의 호들갑과는 달리,..

current affairs/정치 2019. 8. 29. 23:47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지금 잔액을 모두 출금해 냉동실에 보관하라." 사연 : 자신을 경주 경찰서 수사계장이라고 밝힌 사람이 휴대폰이 아닌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혼자 계시던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의 금융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그 사람이 말하길, 범죄 집단이 해당 계좌의 잔액을 모두 출금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이라 밝히며 전화를 걸어와서 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자, 크게 놀란 엄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물어보는 대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들을 다 대답하셨다.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개의 은행 계좌 정보를 파악했다. 그리고는 제일 많은 돈이 들어있는 ..

broadcast/법률 정보 2019. 8. 28. 23:55

일제 식민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대법원 판결→일본 수출규제→뜻밖의 한일전. 최배근, "일본 경제는 내수 수축을 수출 증가로 유지하는 구조" ◆ 중앙은행이 나서 주가 떠받치는 일본. 2013년 1월에 출범한 아베 정권은, 2019년 8월 현재까지 6년 7개월 동안 집권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은 약 410조 엔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430조 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찍어냈지만, 그동안 증가한 국민 소득은 약 50조 엔에 불과하다. 일본 경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초래하는, 즉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나라이다. 또한, 일본의 중앙은행은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한다. 아래 사진은,..

current affairs/정치 2019. 8. 26. 13:03

코인법률방출연 : 송은이, 문세윤, 신중권, 오선희, 고승우, 오수진, 박영주 일하는 중에 다리 사이로 손을 넣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가슴을 움켜잡기도 했다.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해고 통지를 받게 된 의뢰인. 사연 :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같이 일했던 여성(동성) 실장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한의원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여성 실장은 만난 지 2~3일 만에 신체접촉을 해왔다. "너 눈이 예쁘다, 코가 예쁘다"는 식의 말을 하며 쓰다듬고, 본인 볼을 제 볼에 갖다 대기도 했다. 한 번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실장이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 실장은 저와 눈이 마주치니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손을..

broadcast/법률 정보 2019. 8. 24. 13:03

▶ 영화 '배심원들(2019)',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가볍고 말랑말랑하게 전달한 영화. 영화 '배심원들'은 2008년에 열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원칙주의자이자 강직한 성품의 재판장 '김준겸(문소리)'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주심 판사를 맡는다. 사건은 비교적 단순해 보인다. 증거와 증언이 확보됐고 자백까지 나온 살인사건이다. 따라서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범죄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판 중 돌발상황이 발생한다.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검찰 측이 제시한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울부짖는다. 피고인이 본인의 자필 문서가 검찰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함에 따라, 양형 재판이 유무죄를..

movie 2019. 8. 22. 13:01

방사능 먹거리, 오염토 등, 아베 일본 정부가 말하지 않는 후쿠시마의 진실. 2020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도쿄가 선정되던 날, 아베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잘 통제되고 있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도쿄에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확신에 찬 태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확신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기무라 신조 (돗쿄대 의대 준교수)방사능 물질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계를 향해 '안전하다,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지 못한 시민단체들은 방사능의 영향을 따로 조사하기도 했다. 일본 시민단체는 전문가와 함께 후쿠시마를 포함해 일본 전역의 방사능 수치와 토양 오염도..

current affairs/사회 2019. 8. 19. 13:01

일본 반도체 산업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 "일본 수출규제는 스스로 무덤 파는 것" "이 상황이 지속되면 5년 뒤 일본 반도체 산업은 사라질 수도" "아베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일본 반도체 패전', '일본 전자 반도체 대붕괴의 교훈'의 저자이자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인 유노가미 다카시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자신의 분석을 내놓았다. 유노가미 다카시는 1987년에 히타치에 입사한 후, 중앙연구소 반도체 생산 공정을 거치며 반도체 업계에서 활동해왔다. 또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고, 자신의 저서 '일본 반도체 패전', '일본 전자 반도체 대붕괴의 교훈' 등의 책을 통해,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붕괴 이유를 알리기도 했다. 이후, 2009년부터는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저널리스트, 컨설턴트로..

current affairs/정치 2019. 8. 15. 16:29